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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통제 저항 담론 : KTX 승무원 복직운동 사례 분석

The Discourse of Labor Control Resistance of Non-Regular Workers: The Discourse of Labor Control Resistance of Non-Regular Workers: Analysis of KTX crew reinstatement movement cases

최윤재|전세훈|이지연
한국사회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2024|한국사회|제25권 제1호|pp. 3-45|DOI 10.22862/kjsr.202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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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토픽모델링담론분석Neoliberalism노동운동KTX 승무원Labor movementKTX CrewDiscourse Network analysis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이 연구는 담론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노동통제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을분석했다. 이를 위해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운동을 사례로 관련 성명서를 수집하고 담론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키워드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복직운동 과정에서담론을 구성하는 세부 주제를 노사관계의 사법화, 시장기제적 억압에 저항, 노동 분절화, 사회조합주의적 노동운동으로 분류해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는 기존 노동자와는 다르게 노사 간의 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둘째, 노동통제에 대한 저항방식에서 정권별 차이가 발생했다. 민주당계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와 분절화를 강조했으며, 보수정부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치사회적 이슈와 노동운동을 결합해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운동을 지속했다. 연구는비정규직･해고자를 분석해 이들의 저항방식이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ovement that resisted neoliberal labor policy and labor control through discourse analysis. We selected the reinstatement campaign of KTX fired crew members as an example to analyze related statements and analyze detailed keywords that constitute the discourse. The detailed topics that constitute discourse in the process of reinstatement were classified into judicializ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resistance to market mechanism strategy, segmented labor, and social unionist labor movemen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for non-regular workers and dismissed workers to consul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unlike existing workers.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overnments in the method of resistance to labor control. The Democratic government emphasized labor market status and segmentation,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mphasized resistance to the rule of law. Third,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show that workers will be segmented by the neoliberal system and weakened in the way of labor movement and resistance, non-regular workers combin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labor movements to create new solidarity. The study analyzes non-regular workers and laid-off workers and shows that their resistance method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existing 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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