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 ‘K-콘텐츠’와 ‘지역개발’이라는 발전틀, 그리고 문화예술
Reflections on the Direction of the Yoon Goverment Cultural Policies : The Development Framework of ‘K-cul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rts and Cultur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한 논문으로, 현 정권의 문화정책 이 한류문화에서 확장된 ‘K-컬처’라는 문화산업과 ‘문화도시’라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사업,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문화정 책적 발전틀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해본다. 이를 위 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에서 문화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의 각 정 권별 문화정책의 특징과 방향성을 살피면서, 무엇이, 어떠한 시대적 또는 환경적 요 소가 이러한 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틀의 역사적 진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정책적 방향성, 즉 문화를 경제발전 의 동력으로 삼는 정책적 지향성 또한 형성된 것임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이전의 정책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는지, 또는 어떤 면 에서 연결성을 지니는지, 현재적 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문화정책 본연의 목적이 되어야 했던, 하지만 문화산업과 지역문화사업에 몰두한 성과주의 문화행정으로 인해 항상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현 문화정책도 진단해본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of the Yoon government cultural policy, noting that its cultural policy is centered on two pillars: the cultural industry of “K-culture,” which has expanded from Hallyu culture, and the region-based cultural projects of “Cultural city,” and examines how and through what processes these cultural policy frameworks have evolved. To do so,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under each administration since the 1990s, when cultural policy began to take shape in Korea, and analyzes what and what period or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se frameworks. Understanding tha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uch policy frameworks has shape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Yoon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i.e., the policy direction of using culture as an engine for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Yoon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differs from or is connected to previous policies, and what problems it poses at the present time. It also analyzes the current cultural policy toward the cultural sector, which should have been the main objective of cultural policy, but which has always been out of the focus of policy attention due to the performance-oriented cultural administration that is preoccupied with the cultural industry and local cultural projects.
참고문헌 (37)
- 김남조, "관광조직과 예산 운영의 변화와 특성", 한국관광정책 (2002)
- 김설아, "프랑스 릴(Lille)의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과정에 대한 고찰 : 릴 2004(Lille 2004)와 릴 3000(Lille 3000)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13(2), pp.145~176 (2017)
- 김종엽, "우리는 다시 디즈니의 주문에 걸리고" (2004), 한나래
- 김희석, "박근혜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정책-‘문화융성’의 예산반영도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1), pp.29~59 (2016)
-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 (2021)
- 문화체육관광부, "2003 문화정책백서" (2003),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4 문화정책백서" (2004),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5 문화정책백서" (2005),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정책백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 2010년 주요업무계획: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2009)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정책백서" (2013),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업무계획: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2021)
- 2022년 업무계획: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문화일상, "문화체육관광부", ~ (2022)
-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한국문화(케이컬처)가 이끄는국가도약, 국민행복-, "문화체육관광부", ~ (2023)
- 대한민국 문화도시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 , 2023
-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2023)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쳐가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문화체육관광부", ~ (2024)
- 문화체육관광부, "한영문화도시교류", ~ (2024)
- 문화체육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2007),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문화체육관광부
- 박광국, "문화행정 60년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pp.77~101 (2008)
- 박광국, "문화행정조직의 개편과정 분석 : 비전-목표-하위목표를 중심으로", 국정책과학학회보, 7(1), pp.233~254 (2003)
- 박광무, "한국 문화정책론" (2010), 김영사
- 배관표, "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1988-2012-", 한국정책학보, 22(1), pp.137~170 (2013)
- 양건열,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성과와 과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92~207 (2015)
-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4 제16,17대 대선-문화정책 격변, 전진과 후퇴의 시대에 대한 회고" (2022)[URL]
- "‘K컬처’와 ‘문화도시’, 한국 문화정책이 쌓은 두 개의거탑과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전망" (2022)[URL]
- 이글턴, "문화란 무엇인가" (2021), 문예출판사
- 이병량,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문화예산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8(3), pp.99~125 (2004)
- 이병량, "정책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정책", 한국정책연구, 12(3), pp.255~270 (2012)
- 윤용중,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공공지원의 현황분석: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1), pp.117~137 (1998)
-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2) IMF에도 문화예산 1%를달성한 김대중 정부" (2024)[URL]
- 최종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건축과 도시공간, (13), pp.91~93 (2014)
- "동시대 문화예술 현장을 고려한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의필요성" (2024)[URL]
-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방식 도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