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 문화정책의 ‘문화’ 이해 변화 과정
Korean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Regulation Effect: Focus on the changing ‘culture’ meaning sinc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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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의 변화이다. 이 글은 한 사회의 문화가 나아가는 방향을, 즉 문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문화정책에 주목했고, 특히 문화정책을 유도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의 특수성이 시기마다 다르다는 것에 착안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문화정책에서 이해되는 문화의 개념을 규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작동했던 사회적 조건들의 경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전통예술, 문화재, 고급예술로 이해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 정보통신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문화산업이 급성장하자, 1990년대 중반 그동안 문화 관련 정책의 대상에서 외면되던 문화산업이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예술에서 산업으로 단절적 변화를 보였는데, 지식정보사회론의 확산, IMF 이후의 한국경제위기 담론, 대중문화 긍정론의 부상, 그리고 대중매체산업계의 정책 지원 요구, 대항 담론의 무력화 등의 조건들이 접합한 결과이다. 예술로 이해되던 문화가 산업으로 이해되고, 다시 콘텐츠로 이해되는 변화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문화의 외피를 입고는 있으나, 경제발전 우선주의이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1990년대 이후에는 줄곧 문화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위해서 문화의 이해와 인식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has attention on the changing meaning of culture. We have had different meanings about culture in the Korean cultural policy with the passing of the time. Cultural industries, like as TV, film, and music industry, etc., had been real for a long time, but cultural policy had not included them as cultures until 1994. Assuming that varied social conditions struggle for their interests around the meaning of cultu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ifferent social condition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in the struggle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neo-liberal order of ‘small state, big market’, Korean government has controlled and regulated culture in various ways with not less power than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ed as an enthusiastic patron in the cultural scope. For it, culture has been the source of national wealth. As a patron, the government has needed to compromise with cultural marke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ultural markets turned from the pattern of control/resistance toward conspiracy. The government has been getting more sensitive to the market’s liking and trend since the mid 1990s. Culture was understood as cultural arts until the early 1990s, and culture was understood as industry since 1994 and culture as contents since 2002. We always found the economic development orientation culture in the changing meaning of culture.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the meaning of culture, in order to make huge profit and accumulate capital with culture eve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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