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종단적 연구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Wage Peak Systems in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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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적 분쟁과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 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요인, 유형, 중단 및 변경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용연장보다는 노동 유연화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 았다. 고령자 비율은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용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도 정부의 고 용정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일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고, 성과배분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컸다. 기간제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령 자 비율이 높을수록 제도 중단이나 변경 가능성이 컸고, 우호적 노사관계는 제도 변 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 인력 활용보다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Since the retirement age was mandated at sixty in 2013,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the adoption of wage peak systems by Korean companies, leading to legal disputes and heightened public interest.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types, discontinuation, and changes in wage peak systems using data from the 2005-2019 Workplace Panel Survey. The findings indicate that wage peak adoption is more influenced by labor flexibility factors than by employment extension considerations. The proportion of older workers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adoption rates; however, companies prioritizing labor flexibility were more likely to implement wage peak systems. Public institutions and large companies, in alignment with government employment policies, also adopted these systems. Companies with favorable labor relations and those utilizing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were more likely to adopt wage peaks. Additionally, companies with higher proportions of temporary employees were more inclined to adopt wage peak systems with guaranteed retirement ages. Higher proportions of older workers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discontinuing or changing the system, and favorable union relations positively impacted these chang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doption of wage peak systems is primarily driven by the desire to reduce labor cost burdens and achieve flexible labor use, rather than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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