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Discussion on the Process of the Recent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공적연금 체계는 재정적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과 급여 적정성 (adequacy), 보편적 포괄성(universal coverage)이라는 삼중(三重) 위기를 해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축소와 확대를 논의할 만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급여 적정성의 위기는 충분히 도래했다. 그러나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한 보편적 포괄성의 확보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모두 강조하고 있는데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편적 포괄성을 통한 주요 수혜 대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불안정한 가입 집단이나 이들은 정치적 동원을 통한 조직적인 목소리를 표출하기 힘든 집단이다.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내용과 과정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러 국민연금 관련 자료와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 기초했을 때, 보편적 포괄성은 현재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써 획기적인 정 책 개입 없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은 연 금개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정당, 노동조합 등이 보편적 포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과감한 정책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public pension system of Korea is currently facing a triple crisis involving fiscal sustainability, adequacy of benefits, and universal coverage. The crises related to fisc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have reached a point where discussions about the system's reduction and expansion are warranted. However, recent pension reform debates have overly focused on these aspects, leading to insufficient discussion on securing universal coverage through the mitigation of coverage gaps, despite both fiscal stability advocates and income security proponents emphasizing its importanc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these reforms should include traditional low-income regional subscrib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and workers in precarious jobs, like freelancers and platform workers, who are increasingly excluded due to recent socio-economic change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ynamics of recent pension reform discussions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issues. Chapter 2 provides an overview of pension reform and politics, including relevant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 general examination of pension politics in Korea. Chapter 3 critically reviews the content of recent pension reform debates, focusing on the importanc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universal coverage, which needs to be addressed in these discussions, using various empirical data. Chapter 4 takes a critical look at the process of recent pension reform discussions. Finally, Chapter 5 concludes the study by summarizing the main findings and offering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참고문헌 (45)
-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국민연금의 보장성과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2023)
- 국민연금공단,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 (2022)
- 국민연금공단, "2023년 12월 국민연금 사업통계",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2023)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발표자료 -" (2023)[URL]
-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 (2022)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사회보험" (2024), 국회예산정책처
- 김연명, "복지국가의 탄생과 연금개혁의 방향: 재정안정화 연금개혁의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사회복지정책, 49(3), pp.5~26 (2022)
- 김연명,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방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활동보고, ~ (2023)
- 김영순, "연금개혁 한복판에서 호이저만 읽기: 대륙유럽국의 경험 분석과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평도서: ｢복지국가 개혁의 정치학: 대륙 유럽복지국가의 현대화｣, 남찬섭 역, 2015, 서울: 나눔의 집>", 한국사회정책, 31(1), pp.41~46 (2024)
- 김수완, "세대와 계층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하는가?",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 (2019)
- 김윤영, "생애 불안정 노동 이력, 젠더와 연금급여의 관계 분석", 비판사회정책, (76), pp.87~113 (2022)
- "이투데이", 2024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 (2022)
- 류재린, "기초연금의 과제와 발전 방향: 이미 길은 정해졌는가?", 한국연금학회 2023년 제2차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2023)
- 류재린,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제4차 약자복지 2.0 정책 세미나(2024년 6월 4일) 발표자료 (2024)
- 류재린, "코로나19 확산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장연구, 38(2), pp.31~63 (2022)
-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23-29 (2023)
- 문현경, "최근 연금개혁의 동학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례학술대회 발표 자료 (2024)
- 문현경, "연금 개혁의 주요 행위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기초연구", 정부학연구, 29(3), pp.43~83 (2023)
- 다층연금체계 개혁의 동향 및 평가: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중심으로,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9-02 (2019)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 (2013)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건복지부", ~ (2018)
- "한국경제", 2024
- 유종성, "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 해결방안을 찾아서", 사회보장연구, 38(3), pp.355~391 (2022)
- 국민연금 급여적정성 보장을 위한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 검토,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 pp.프로젝트 2022-07 (2022)
-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21-03 (2021)
- 성별 연금격차의 국가비교 연구,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22-38 (2022)
- 과정만 ‘후끈’했던 연금개혁안...‘지급보장’ 놓고 팽팽했던 두 부처, , 2023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 회의자료, ~ (2022)
- 전창환, "2019년 일본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 기본 틀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시사점", 동향과 전망, (113), pp.254~290 (2019)
- 조수빈, "복지부, ‘더 내고 더 받기’ 연금개혁안에 사실상 반대...“재정안정 우려”", 뉴스핌, ~ (2024)
- 주은선, "특수형태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상태 다양성: 노동경험, 정체성, 사회보험 책임의 불일치", 비판사회정책, (81), pp.221~257 (2023)
-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
-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 ~ (2023)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문",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자료집, ~ (2024)
- Bonoli, G., "When Past Reforms Open New Opportunities:Comparing Old-age Insurance Reforms in Bismarckian Welfare Systems", Social Policy & Adminstration, 41(6), pp.555~573 (2007)
- Ciccia, R., "Protest and Social Policies for Outsiders: The Expansion of Social Pension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Social Policy, 52(2), pp.294~315 (2023)
- Deacon, B., "Global Social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Future of Welfare" (1997), Sage
- Durazzi, N., "Social Solidarity for All? Trade Union Strategies,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in Italy and South Korea", Politics & Society, 46(2), pp.205~233 (2018)
- Esping-Andersen, Gøsta,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äusermann, Silja,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Reform in Continental Europe : Modernization in Hard Times"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W. S., "Revisiting the Role of Bureaucrats in Pension Policy-Making: The Case of South Korea", Government & Opposition, 49(2), pp.264~289 (2014)
- Pierson, Paul,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19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kawa, Toshimitsu, "The Politics of Pension Retrenchment in Japan",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2(2), pp.25~33 (2003)
- White, G., "The East Asian Welfare Model: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pp.3~24 (1998),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