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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제메커니즘으로서의 공급중심적 사회코포라티즘: 한국의 사례

Supply-side Social Corporatism as a Labor Control Mechanism: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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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도된 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이 노동의 이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노동은 협약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하였고 이는 결국 사회협약의 단절로 이어졌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코포라티즘모델이 자본주의적 환경 하에서 생존하는 한 국가와 자본에 의한 노동에 대한 통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게다가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적응하여 협의과정을 중시하고 공급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한 코포라티즘을 통한 노동통제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을 포용하기 위한 개념이었던 공급중심적 사회코포라티즘이 노동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러한 이론적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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