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체제’론은 좀 더 발전되어야 한다-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After ‘The November Citizens Revolution’, What Kind of Social Regime Should We Drea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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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손호철 교수의 책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는 역사적인 ‘촛불혁명’이 진행 중인 정세 속에서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그 운동에 개입하려는 이론적, 정치적 저작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적 비판이 취약하고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비판적 지지론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87년 체제론’에 대한 저자의 비판과 그것에 대치시키는 저자의 ‘97년(신자유주의) 체제’론, 그리고 촛불혁명이 이루어내야 할 ‘2017년 체제’에 대한 제언은 좌파라면 누구나 숙독하고 경청할 가치가 있다. 저자의 ‘체제’론에서는 ‘체제’, ‘하위체제’, ‘부분체제’ 등의 핵심 개념들이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97년(신자유주의) 체제’를 새로운 대안적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과제가 적절하고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그러한 개혁들을 수행할 사회세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대안적 체제의 상에 대한 적극적인 소묘가 부재한 것도 아쉽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저자의 작업은 ‘체제론’은 진보적 사회운동 내지 변혁운동이 올바른 정치적 노선을 잡아가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Abstract
In his new book The November Citizens Revolution: Beyond the Park Jung Hee regime,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and the 1997 neoliberal regime(Sogang University Press, 2017) Professor Hochul Sonn criticizes theorists who take the view that ‘the 1987 social regime’ still reigns in South Korea. Sonn argues that today the country is ruled by ‘the 1997 neoliberal regime’. Writing in January 2017, with the process of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 Hye still in progress, Sonn insists that the people’s movement making ‘The November Citizens Revolution’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simply changing the government but should try to achieve a regime shift. Sonn hopes a welfare state(‘the 2017 regime’) can replace the 1997 neoliberal regime. But he does not consider the conditions of popular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which are too weak to successfully carry out such a great historic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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