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체제논쟁’ 재론: 97년체제의 ‘이중성’과 08년체제하에서의 ‘헤게모니적 전략’에 대한 고민
A Rejoiner to So-called ‘The Regime Debate in the Korean Society(韓國社會體制)’: A study on the ‘duality’ of the ‘1997 regime’ and ‘hegemonic strategy’ in the ‘2008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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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논쟁의 일부로 작성된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조성된 이른바 ‘87년체제’, 1997년 반독재 야당정부의 수립과 IMF 경제위기로 조성된 ‘97년체제’, 이명박 정부의 성립 등으로 조성된 ‘08년체제’의 성격을 둘러싸고, 손호철 교수가 ‘97년체제 중심론’적 시각을 구체화했다. 즉 1987년에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로 정치체제 전환을 하고 1997년에 신자유주의로 경제체제 전환을 함으로써 ‘사회체제’로서의 97년체제가 성립했고, 08년체제는 97년체제의 하위체제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에 대립하여, 87년체제, 97년체제, 08년체제는 모두 일차적으로는 정치레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1987년을 전환점으로 권위주의적 레짐에서 민주주의 레짐(한국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레짐)으로의 전환이 나타났고, 이후의 과정은 그 레짐의 정치경제적 구성을 둘러싼 각축과정이라는 점, 97년체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일면화하기보다는 ‘민주개혁적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모순적 결합’으로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성립은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방의 전면화라고 하는 외적 계기에서만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자본권력과 시장권력의 강화라는 내적 계기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점, 08년체제는 1960‧70년대 개발독재체제를 정치적으로 계승하면서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구사되는 신보수정권 시대라는 점, 신보수적 체제로서의 08년체제는—87년체제의 확장·역전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97년체제보다도—87년체제의 더 큰 전환을 상징한다는 점, 정치적으로 신보수정권이 출현하여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전면화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가 촉발하는 모순과 저항이 확산되고, 대중들의 저항성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으로써 다양한 저항성들을 접합해내는 ‘좌파적인 헤게모니적 접합’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08년체제하에서 반독재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현저하게 균열됨으로써 ‘국민정치공간’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공백에—스스로의 정체성만을 확인하는 ‘정체성 확인의 정치’를 넘어서는—‘헤게모니적 정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is essay is aimed to rejoinder in the so-called ‘Korea regime debate’. Professor Sohn Ho-Chul(孫浩哲) analyzed from ‘1997 regime-centered’ perspective, differences among ‘the 1987 regime’ emerged by the help of the Great Democratic Struggle in 1987, ‘the 1997 regime’ formed by emergence of the pro-democracy opposition party government, economic crisis and IMF bailout in 1997, and ‘the 2008 regime’ after the emergence of the neo- conservative government. According to him, the Korean society changed to ‘formal political democracy’ in terms of its political regime in the year 1987, and changed to neo-liberal regime in terms of its economic regime in the year 1997, finally achieving its ‘social regime’ change. Emergence of the 2008 regime itself comprises the regime change in the sub-regime level. In opposition to his view, I suggested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1987 regime, 1997 regime and 2008 regime all can be defined as the political regime. Second, in 1987, the Korean society changed from the authoritarian regime to democratic regime, that is Korean type of bourgeois democracy regime, and the process thereafter is that of struggle and competition for constitution of its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 among divers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Third, the 1997 regime can‘t be simplified only as the neo-liberal economic regime but as dual and contradictory combination of the democratic reform politics(the main character of the 1987 regime) and neoliberal economics (that of the 1997 regime). Fourth, the settle-down of the neo-liberal economic regime has been precipitated not only by external momentum given by all-out economic opening by the Kim Dae-jung government with the neo-liberal policy orientation, but also by internal momentum given by long-run strengthening of the capital and market forces from the 1980s on. Fifth, it is more important for progressive forces to have a ‘hegemonic strategy’ which pursues a kind of ‘left hegemonic articulation’ to combine diverse democratic struggles with anti-neoliberal struggle in the 2008 regime, because the business-friendly neo-conservative government is driving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 all fronts, and therefore diverse kinds of oppositions and defections are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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