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논쟁과 헤게모니전략: 손호철의 97년 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개입
The Debate on Regime and Hegemonic Strategy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를 분석할 때 종종 구조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그 전제위에 정세적인 것을 분석하기 보다는 구조주의적 환원론으로 치우치거나 정치주의적 해석으로 경도되곤 한다. 이것은 특정 이론가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실 조건의 복합성이 하나의 이론적 입장으로 쉽게 포착되기 어려울 만큼 다층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체제논쟁 중에서 손호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현실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에 있다.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단절을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08년 체제를 97년 체제의 하위범주로 해석하는 것이 손호철의 기본적 입장이다. 여기에는 장기적 사회구조 변동에 대한 입장, 그리고 중단기적 정치전략 방향까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비교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이글의 주된 주장은 손호철이 종종 경제주의적 편향으로 경도된다는 것에 있다. 현재의 정치적 대립선을 신자유주의대 반신자유주의에서 찾을 때 구체적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대한 헤게모니적 개입의 여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물론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대한 강조는 자칫 ‘관념주의적’ 오류로 빠질 수도 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사건들을 마치 체제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 양 해석하고 과도하게 의미부여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글에서 필자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 손호철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시도하겠다.
Abstract
In analysing society, we often focus on either structural conditions without considering conjunctural circumstances or vise versa. While the former could be called structural reductionism, the latter might be regarded as politicism. These kinds of inappropriate theoretical positions do not come from a personal mistake committed by theorists. The cause of biased understanding is the fact that the reality is too complex to be analysed through a single theoretical approach.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pose a balanced position for social analysis in terms of the debate on regime change in South Korea through critically examining Son Ho-Chul’s approach. Son suggests that there is the rupture between 87 regime and 97 regime, and then 08 regime can be understood as a sub-category of 97 regime. Since this approach implies the ideas on long-term social change and long- or medium-term political strategy as well as regime change itself, we cannot flatly reject or accept it. Our key argument is that Son often inclines to economism(a sort of economic determinism). We suggest that he may miss the possible opportunities in which counter-hegemonic intervention can be constructed around diverse political issues when trying to find a politically antagonistic line simply between neo-liberalism and anti-neo-liberalism. On the other hand, the emphasis on the political issues can result in politicism which is the flip side of economic determinism(structural reductionism). In this paper, we do not argue that we overcome this kind of risk. but we just attempt to provide an example of critical debate for productive discussion.
참고문헌 (46)
- 김종엽, "87년 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2009), 창비
- 김호기, "87년 체제인가, 97년 체제인가 in: 87년 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2009), 창비
- 노무현,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합니다", 국정브리핑, ~ (2007)
- 서영표, "영국 신좌차 논쟁에 대한 재해석 :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 경제와 사회, (80), pp.248~274 (2008), 비판사회학회
- 서영표, "촛불 이후: ‘한여름 밤의 꿈’은 현실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나 in: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 민주주의", 성공회대학교 급진민주주의 세미나 (2009), 성공회대학교
- 서영표, "한국의 녹색담론과 사회주의", 진보평론, (40) (2009)
-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급진민주주의연구모임,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성공회대 급진민주주의 세미나 (2009), 성공회대
- 손호철, "두려움의 동원’ 정치를 넘어서자", 레디앙, ~ (2007)
- 손호철, "반 수구’보다 ‘반 신자유주의’가 핵심", 한겨레, ~ (2007)
- 손호철, "몇 가지 오해와 몇 가지 반론", 레디앙, ~ (2007)
- 손호철,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 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6월 항쟁 22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 (2009)
- 손호철, "문제는 ‘반MB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의 결합이다", 한겨레, ~ (2009)
- 손호철, "위기의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심포지움: 이명박 정부 평가와 대한민국 위기 극복 (2009), 노회찬 마들연구소
- 이광호, "조희연 인터뷰: ‘탄력적 정치동맹 구축해야’", 레디앙, ~ (2009)
- 이병천, "신보수 시대 앞둔 진보 대 진보", 레디앙, ~ (2007)
- 정일준, "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현대사: ‘87년 체제’와 한국의 사회구성", 6월 항쟁 22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 (2009)
- 조희연, "'지적'의 올바름과 ‘진단’의 오류", 레디앙, ~ (2007)
- 조희연, "'제도정치 중심주의’ 대 ‘사회중심주의’", 레디앙, ~ (2007)
- 조희연, "'신보수', 진보세력에게 좋은 조건인가", 레디앙, ~ (2007)
- 조희연, "‘정치 개혁’ 넘어 ‘사회경제적 개혁’ 향해", 한겨레, ~ (2007)
- 조희연, "반수구, 반신보수, 반신자유주의", 레디앙, ~ (2007)
- 조희연,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신보수정권' 시대 개막의 의미, 전망, 과제", 동향과 전망, (72), pp.146~181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조희연, "신자유주의적 시대의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 진보평론, (35) (2008)
- 조희연, "‘87년 체제’, ‘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in: 87년 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2009), 창비
- 조희연, "87년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사회적 동학 in: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 경제적 독점’의 변형연구" (2009), 한울
- 조희연, "급진 민주주의론의 개념적", 이론적 기초에 대한 시론, 2009, ~[DOI]
- 조희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in: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 연구" (2008), 한울
- 조희연,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82), pp.66~94 (2009), 비판사회학회
-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2006), 후마니타스
- 최장집, "정부 실패했다면 교체되는 게 당연", 한겨레신문, ~ (2007)
-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2006), 후마니타스
- 폴라니,칼, "거대한 전환" (2009), 길
- Cho,Hee-Yeon, "The Structure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Regime and Its Transformation: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Regime of Statist Mobilization and Authoritarian Integration in the Anticommunist Regimentation", Inter-Asia Cultural Studies, 1(3) (2000)
- Devine, P, "The 1970s and After: The Political Economy of Inflation and the Crisis of Social Democracy", Soundings, 32 (2006)
- Devine, P, "Feelbad Britain: How to Make it Better" (2009), Lawrence and Wishart
- Gramsci,A,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1971), Lawrence and Wishart
- Gill, S, "Globalisation, Market Civilis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4(3) (1996)
- Harvey,D,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Jessop,B,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2002), Polity
- Katsiaficas, G, "Neoliberalism and the Gwangju Uprising", Seungyeonkwan Seminar (2006), Sungkonghoe Univ.
- Laclau, E, "Emancipation(s)" (1995), Verso
- Laclua, 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1985), Verso
- Robinson, W. I, "Promoting Polyarchy"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per, K, "Alternative Hedonism, Cultural Theory and the Role of Aesthetic Revisioning", Cultural Studies, 22(5) (2008)
- Thompson. E. 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1963), Penguin
- Thompson,E.P, "Whigs and Hunters: The Origin of the Black Ac" (1975), Pengu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