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체제논쟁
The Debate on the Korean Societal Regime and ’87regi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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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현재 우리 사회를 87년체제의 지속으로 파악하는 필자의 입장에 대한 손호철의 비판에 대한 응답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체제 전환으로 파악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손호철과 조희연 사이의 논쟁에도 87년체제의 관점에서 개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어진 주요한 쟁점은 ① 체제론 구성의 이론적 전략, ② 우리 사회의 현재를 97년체제 혹은 신자유주의체제로 보는 입장의 타당성, 그리고 ③ 체제논쟁의 실천적 함축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체제론의 엄격한 이론화를 목표로 한 손호철의 논의가 의도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조희연과 필자 사이에는 이론적 합류가능성이 높음을 논했다. 손호철과 조희연이 상대적으로 상세히 다루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김기원과 윤상우의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우회로를 경유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가 매우 강력한 것이긴 해도 신자유주의‘체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함을 논증했다. 세 번째 쟁점의 경우, 손호철과 조희연은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연합과 그것의 헤게모니적 실천, 민주당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필자는 이런 관점이 자유주의 세력의 약화를 너무 강하게 평가한 것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체제론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은 문화적 요인을 향우 논쟁을 위한 쟁점 제기 차원에서 소략하게 다루었다.
Abstract
Hochul Sonn criticizes my argument which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society as the continuation of ’87regime. And he maintains that contemporary Korean societal regime should be defined as neo-liberalistic regime or ’97regime. In this paper, I try to refute his critiques and critically evaluate his arguments. In addition, I attempt to intervene in the ’08regime debate between Hochul Sonn and Hee-Yeon Cho from the viewpoint of ’87regime theory. Three issues are mainly examined: the conceptual strategy of each regime theory; the validity of the position which views Korean society after economic crisis in 1997 as neo-liberalistic regime;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each analysis on the characters of regime and its changes. In the respect of the first issue, I demonstrate that Sonn’s attempt for rigorous theorization of regime theory is not so much successful and rigorous than his intention. The second issue is indirectly discuss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rguments by Kiwon Kim and Sangwoo Yoon, for Sonn and Cho do not fully present the grounds which legitimate their own positions that Korean society was transformed into neo-liberalistic regime since 1997. The result is that neo-liberalization of Korean societ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is very intensive but its effect is not so much powerful as enough to assert that Korean society as such is neo-liberalistic ‘regime.’ In the regard to the last issue, in spite of theoretical divergences, Sonn and Cho agree that progressive coalition can and should draw up liberal bloc to anti-neoliberal movement. I demonstrate that their conception of progressive politics is grounded on the overestimation of the eclipse of liberal bloc’s hegemony. In the last section, I try to briefly sketch the cultural factor of regime constitution, which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by the regim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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