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
The development neoliberalism and its alternativ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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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란 과거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대표 격인 박정희 체제의 논리와는 구별되는, 한국 우파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 진보주의 진영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로부터 제기되는 정치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the neolib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can be dealt with and what its progressive alternatives are. In section 2, we try to show that the neoliberal strategy has been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Park Chung-Hee regime by the conservative force. In section 3, it will be shown that recent progressive discourses are converging to a new form of social-democratic strategy. In conclusion, related political issues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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