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학 내 성희롱·데이트폭력의 일상적 범주와 회복적 정의- P대학을 중심으로

Daily Categories of Sexual Harassment·Dating Violence in a University and Restorative Justice : Focusing on P University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중 일상적인 범주로 학생 간 언어적 성희롱과 데이트폭력의 통제행위를 규정하였다. 이들 유형은 성폭력임에도 일상에서 거의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P대학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상적 범주의 성희롱과 데이트폭력 문제는 본질적으로 성별권력관계와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수행에 그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은 일상에서 수시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이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관계에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며, 연인 간의 통제행위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수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규범으로 수용하였다. 학교의 구제절차 과정 또한 이 사건이 성별권력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일방적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성찰 과정이 부재했으며 친밀한 관계의 통제행위에 대한 중재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검토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학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이는 피해자의 특성과 관계적 상황을 존중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상호 소통작용이며 나아가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found through factual survey in P university that a cause of verbal-sexual harassment, dating violence is in gender power relationships, gendered sexuality by observing the limits in features of verbal-sexual harassment, dating violence and in proceeding which universities have. As verbal-sexual harassment happened frequently between students, they don't realize that the cause of these is power relationships based gender and control 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is understood as a ‘natural’ gender norm and a expression of love. Therefore proceeding of sexual harassment case whose victims are usually women have a lack of cure for victims and introspection and are mostly unilateral processes involving punishment.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represented as a alternative in this research is to respect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it also means mutual communication that victims and attackers recover their relationships through a cure of victims and an introspection of attackers. Especially restorative justice is useful in terms of preventing counselling processes of university which are caused by sexual harassment from detaching from the processes of investigation and handling and I expect that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culture of campus.

참고문헌 (52)

  1. 가더, 에밀리, "정의의 여성주의적 관점 : 여성을 위한 회복적사법의 문제점과 가능성", 아세아여성법학, 14, pp.241~269 (2011)
  2. 너스바움, 마사, "혐오와 수치심" (2015), 민음사
  3. 김재희, "형사사법상 피해자참여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18(4), pp.223~250 (2014), 법학연구소
  4. 데일리, 캐슬린, "회복적 사법상의 여성문제", 비교법연구, 8, pp.409~431 (2007)
  5.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연구, (8), pp.201~225 (2000)
  6. 배수희,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담론분석", 젠더연구, (20), pp.57~69 (2015)
  7. 손문숙,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 토론회 자료집, ~ (2016)
  8. 솔닛, 리베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2016), 창비
  9.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0),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10.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Ⅲ):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11.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5)
  12. 윤상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16(4), pp.301~319 (2016), 한국법학회
  13. 이강민, "여성대상범죄와 회복적 사법", 이화젠더법학, 5(1), pp.45~72 (2013)
  14.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연구,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15.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5)
  16.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
  17. 대학문화와 성평등 의식 : 경상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이혜숙",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 (2013)
  18. 정준영, "치유와 책임, 그리고 통합: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때까지", 저스티스, 134(3), pp.522~549 (2013), 한국법학원
  19. 정현미, "가정폭력 등 관계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 법학논집, 15(1), pp.355~378 (2010), 법학연구소
  20.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2007), 또 하나의 문화
  21. 조주현, "대학내 교수성희롱의 성차별적 특징: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1), pp.219~258 (2008), 여성학연구소[DOI]
  22. 최대권, "중간규범의 성장", 현상과인식, (26), pp.31~46 (2002)
  23. 들, "남성성", pp.2013, 코넬, R. W.
  24. 하혜숙, "회복적 사법 개념이 대학 상담에 주는 시사점 연구: 성희롱 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pp.307~322 (2007), 교육연구소[DOI]
  25. 홍성수,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15, pp.29~53 (2011)
  26. 홍영오,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통권 : 110, pp.321~353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Anderson, K. M.,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 pp.87~100 (2007)
  28. Braithwaite, J., "Restorative Justice and Restorative Regulation"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29. Coker, D., "Enhancing autonomy for battered women: lessons from Navaio peace-making", UCLA Law Review, 47, pp.100~111 (1999)
  30. Daly. K., "Restorative Justice and Family Violence"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Herman, J. L., "Trauma and Recovery" (1997), Basic Books
  32. MacKinnon, Catharine A., "Feminism Unmodified : Discourses on Life and Law" (1987), Routledge
  33. Makepeace, J. M.,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pp.97~102 (1981)
  34. Minow, M., "Bete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Facing history after genocide and mass violence" (1998), Beacon Press
  35. Presser, L., "Justice here and now: a personal reflection on the restorative and community justice paradigm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7(1), pp.101~106 (2004)
  36. Presser, L., "Can restorative justice reduce battering?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 Social Justice, 27(1), pp.175~195 (2000)
  37. Stubbs, J., "Restorative Justice and Family Violence"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 Sugarman, D. B., "Violent men in intimate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Journal of Applied SocialPsychology, 19, pp.1034~1048 (1989)
  39. 김민재, "경희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충격, 해당 학생들 징계 내용을 보니..", 아시아경제. 2016.7.27, ~ (2016)
  40. 박민호, "대학내 성폭력 집계 못하는 교육부", 뉴스토마토. 2015.4.21, ~ (2015)
  41. 갈수록 흉포해진 ‘폭력’ 대체 왜?, "뉴시스. 2017.3.21", 2017
  42. 백철, "소년범 처벌강화보다 회복적 정의를 세우자", 주간경향, 통권 : 1247 (2017)
  43. 아시아경제온라인이슈팀, "前여자친구에 ‘염산테러’ 남성, 전기충격기까지…‘끔찍’", 아시아경제. 2015.12.28, ~ (2015)
  44. 안대용, "수위 넘은 ‘데이트폭력’…여자친구 살해 매주 1명 꼴", 법률신문. 2015.11.10, ~ (2015)
  45. 온라인뉴스팀, "고려대 단톡방 언어성폭력 가해자들 ‘징계 달게 받겠다’ 사과", 스포츠경향. 2016.6.15, ~ (2016)
  46. 이효정, "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들 ‘2차 피해’ 호소", 서울경제. 2016.7.13, ~ (2016)
  47. 정성민, "대학정보공시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반영", 대학저널. 2018.2.27, ~ (2018)
  48. "춘천지방법원 2014노1046", ~ (2014)
  49. "국가인권위원회"[URL]
  50. "범죄동향통계"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URL]
  51. "Sexual Harassment Guidance"[URL]
  52.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 Taking action and genevidence" (2010)[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