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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시대 규제융합에 관한 연구: 소유규제, 교차소유규제 중심 분석
A Study on the Convergence of Regulation in the Convergence Age: A Focus on the Ownership & Cross-ownership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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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전자/정보통신공학
초록
본 논문은 융합에 있어서 최종 단계 또는 실질적으로 산업융합이나 사업자융합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과정으로서의 규제융합에 대해 과연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가를 소유규제, 교차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먼저 규제융합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융합의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융합의 전개에 대해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vergence of regulation. Especially it is focused on the ownership and cross-o wnership regulation to figure out an index of regulatory converg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it evaluates the degree of regulatory convergence and figure out some expected patterns of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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