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내용 규제체계 연구
Change of Content Regulation System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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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 내용 규제 체계의 적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콘텐츠 규제체계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를 축으로 하는 수직적 규제를 근거로 한 매체별 콘텐츠 규제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융합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규제의 공백이다. 특히 UCC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복규제의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이다. 매체 간 이동성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규제의 적용은 중복심의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의 내용규제이다. 그동안 주로 선정성과 음란성이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용자 중심 콘텐츠의 다량 유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에 대하여 향후에는 수평적 규제에 근거한 콘텐츠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디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효율적인 모색 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평적 규제는 콘텐츠의 특성별 맞춤형 내용규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강력한 내용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of present content regulation system to review contents of convergent media.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new framework of content regulatory system in the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Since the media ecosystem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and closed type to horizontal and open type, the paradigm of content regulatory system also needs to be changed. It is very ineffective to review contents of convergent media with current regulation system. For example, UCC are not regulated under current regulatory system, since UCC is not classified as broadcasting contents. Since multi platforms that one content can be distributed in a variety of platforms, contents can be regulated repetitively and it makes contents review system inefficient.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of content regulation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is how to regulate internet media properly. Through internet media huge amounts of harmful contents are distributed.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view all the harmful contents of internet media. Distribution through internet media causes many problems such as copyright law breaking. So we need to find out new regulatory content system to review internet media contents efficient. As a new regulatory system, this study proposes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which does not reflect media specific features. Application of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ocusing on contents, so it avoids traditional media specific different regulation. In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more user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review process is needed. However we still need a strict content regulation system to a content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contents targeting children and teenagers, since its influence o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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