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인식연구
The Percept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in the Convergen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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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방송의 내용규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됐던 ‘공공수탁이론’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생산자-소비자의 구분, 사업자별 독립된 플랫폼의 구분에 있어서도 융합의 영향력이 확산되자, 전통적인 제도적 논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송의 내용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의 전환, 사회적 책무의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새로운 방송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논거가 재해석돼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실천방안에 대한 인식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융합이 아니라 공익과 시장의 융합, 사회적 소통 네트워크의 변화를 의미한다. 때문에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이러한 융합방송환경과 내용규제의 변화방향에 대한 이해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수립될 때 비로소 융합시대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범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송관련 학계-업계-규제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각 이해집단별 지향점을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제도적 논의의 범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While the influence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which has been presented as the grounds of justification for cont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is weakening as the digital era takes ov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s rapidly proliferating in the market. As the influence of convergence proliferat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and in the distinction of independent platforms among business operators, the changeover of paradigm in cont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that has been enforced based on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logic is required. Particularly, the need to reinterpret the institutional argument suitable to the new broadcasting environment, with regard to such things as the changeover from the vertical regulation to the horizontal regulation, the changeover from the other-directed regulation to the self-imposed regulation, and the application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is proliferating. So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a new institutional directing pointand practice schemes,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cont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in the convergence era. To achieve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scope of discussions going forward by diagnosing the directing point of each interest group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 groups of academic- industryregulatory organizations related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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