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 개편 비판 논리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Critical Logic on the Reform of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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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두고 예비역 장군들 사이에 논쟁이 심하다. 개략적인 단층선은 육군과 해･공군 그리고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글은 상부지휘구조의 비판적 주장에 대해 재비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판은 난무하나 본고에서는 중요한 6개 분야에 대해서만 비판의 내용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해 재비판을 하고자 한다. 즉, 상부지휘구조 제도, 개편시기, 전문성과 합동성, 진단과 처방, 균형발전, 순환제 합참의장직 등에 관한 것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함께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on the reform of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among generals retired. The fault line is lied Army vs Navy and Air Force,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and The Korea Retired Generals and Admirals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e article inquires into the critical logic on the reform of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The article criticizes on the 6 parts among many critics. Those are, i.e., types of the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timing, speciality and Jointness, diagnosis and prescription, balanced development, posi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Finding out institutional devices for strong jointness is just as important as reform of the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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