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와 합동군사령부
Structural Problems of the ROK Military & Joint Forces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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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휘통일’의 전쟁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의 형성 배경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한국군의 구조적 특수성(한미 연합방위체제)과 일반성(군사 선진국이 갖는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여러 선택지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관이 미래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공감대 형성, 전략사 창설 및 운영과 연계, 전작권 전환을 경로 이탈의 사건(event)으로 이용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alternative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ROK military.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ROK military based on the war principles of "unity of command" and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is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combined defense system. In addition, the option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are evaluated and selected based on the structural specificity of the Korean military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combined defense system and the structural generality of the military in advanced military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est way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ROK military is to create a joint military command and the joint military commander concurrently serves as the futur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er, and in order to realize the creation of the joint military command, step-by-step strategies such as discussion and consensus, creation and operation linkage of ROK strategic command, and the use of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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