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China's Diplomatic Strategy in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신상진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05.06|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11권 제2호|pp. 31-70

1

조회

0

다운로드

2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China6자회담North Korean Nuclear IssueSix-Party Talks북한 핵문제동북아 다자안보대화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Northeast Asia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논의하였으며,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 해소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중국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3자회담과 6자회담 구도를 제시하고 주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 구도 형성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외교노력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6자회담 구도의 제도화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핵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미, 일, 한 등에 전달하고 다시 이들의 반응과 입장을 취합하여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중재자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핵 다자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미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보고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d China's perceptions and policy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author discussed China's perception on what was the principal reason why North Korea confessed th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to America's envoy in October 2002 and why North Korea openly declared it has produced nuclear weapons. And this article presented China's basic policy goals concern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 be condensed into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s, and resolve the DPRK's “resonable” security concerns. Another main points which the author wants to discuss in this paper are why and how does China pursue a positive policy to settle the six-party talks structure.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d China's position and strategy to develop the six-party talks to a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

참고문헌 (57)

  1. 국정홍보처, "전쟁은 잠그고 경제는 연다: 미·일·중 현장에서 본 노무현 외교" (2003), 국정홍보처
  2. 김재관,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10(1) (2004)
  3. 문흥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정책기조" (2003)
  4. 박병광,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동아연구, (46), pp.139~164 (2004), 동아연구소
  5. 신상진, "MD와 중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 (2001)
  6. 이교덕,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4)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중·평방" (2005)
  8.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45(1), pp.175~200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9. Bush, Jeorge W,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4)
  10. Bush, George W, "President Sworn-In Address to Second Term" (2005)
  11. Bush,George W,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5)
  12. Guo Feixiong, "China's Role and Objectiv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p.3~ (2004)
  13. Kahn, Joseph, "China Doubts U.S. Data on North Korean Nuclear" (2005)
  14. Lampton, David M, "China: Fed Up With North Korea?" (2004)
  15. Nik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2003)
  16. Rice, Condoleezza, "Opening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Designate Dr. Condoleezza Rice" (2005)
  17. The Brookings Institutions, "A Regional Discussion of the Six-Party Proc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2005)
  18.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5)
  19. Tkacik Jr, John J, "Decision Day Looms Over North Korea" (2003)
  20. Tkacik Jr, John J, "Does Beijing Approve of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1832) (2005)
  21. Wolf Jr, Charles, "The Multilateral Path to Disarming North Korea" (2005)
  22. Zhu Feng, "China's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2004)
  23. 于美華, "對話是解決“朝核問題”的最佳途徑" (2003)
  24. 珙則, "날？r뵙誇？C돨浬？？" (2003)
  25. 任曉, "六方會談與東北亞多邊安全機制的可能性" (2005)
  26. 朱廳昌,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 (2002), 時事出版社
  27. 朱锋, "六方會談后的朝鮮核危機:問題與前景" (2003)
  28. 朱锋, "第三輪朝核六方會談與美國的策略變化" (2004)
  29. 朴鍵一, "北京六方會談與朝鮮核問題前景" (2003)
  30. 陳峰君, "亞太大國與朝鮮半島" (2002), 北京大學出版社
  31. 羅潔, "六方會談: 和平列車有待加速―訪朝鮮半島問題專家于美華" (2004)
  32. 張鋒, "東亞不用建新安全機制" (2005)
  33. 張璉瑰, "2005:朝核問題關鍵年" (2005)
  34. 張璉瑰, "送走切尼, 迎來金正日: 判讀朝核問題走向" (2004)
  35. 張璉瑰, "朝核問題六方會談被判死刑?" (2004)
  36. "？？？k？？？？？S？@？？: ？？？？？^？O？i" (2004)
  37. 陳佩堯, "東北亞安全機制VS朝核問題与兩岸關係" (2004)
  38. 建넓, "뒤랗늴날？r뵙誇？C" (2003)
  39. 孫云, "3.20后美國臺海政策新動向" (2004)
  40. "？漫？？？？？잿宅쳄？貶？？y꼈痂？？？？,꼈痂:럽？┢Ø？" (2003)
  41. 史澤華, "朝鮮核危機的走勢" (2003)
  42. 沈?K흔, "？S？o？|굇？？갛홍돨？？？倆？선:齡岺날뵙？？？}？溝켑ｋU꺽似" (2003)
  43. ???u?O, "？？？？？？？？？？？[？h？？？v？c？^？？？？？I？？？？" (2002)
  44. 時殷弘, "朝核危機六方會談與中國外交" (2003)
  45. "伊拉克戰爭對中國的警思"
  46. 鳴澗, "推動朝核問題和平解決技巧高超" (2003)
  47. 賣買提, "朝鮮的眞實目的和中國國家利益最大化的選擇" (2003)
  48. 吳言, "鞏固美國的世界覇主地位――美國要在朝鮮半島開倒車" (2001)
  49. "刻意製造朝鮮威脅論,日本想趁機搞核彈" (2003)
  50. "日本新防衛大綱槪要:中國和朝鮮列爲關注重點" (2004)
  51. 張臨濤, "朝鮮核武影向中美關係" (2002)
  52. "章啓月就中東和平峰會, 京津旅遊警告等問答實錄" (2003)
  53. 刘建超, "朝核问题六方会谈筹备工作正在紧张进行" (2003)
  54. 齊彬, "中國在朝核問題上加力" (2003)
  55. "外交部發言人在記者招待會上答記者問" (2004)
  56. "http:", n, pp.2003-01-21, 26[DOI]
  57. "http:", chn, pp.xwfw, fyrth[DOI]

관련 논문AI추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6자회담을 중심으로김유은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04 · 제28권 제3호중미관계에서의 북핵문제허싱창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정책연구2007 · 제23권 제3호북핵 문제와 북-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응이기완한국지방정치학회 · 한국지방정치학회보2018 · 제8권 제1호중국의 대북정책 논리와 북중관계강용범, 박동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11 · 제11권 제3호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이동률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19 · 제35권 제1호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이희옥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8 · 제42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한미동맹의 미래이근pp. 5-28국제무역체제의 탄력장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과 이후 변화에 대한 연구문돈pp. 71-100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이념과 민주주의: 현실주의와 도덕철학의 한 결합양식이삼성pp. 81-112북한형'기업,노동개혁: 이행의 유형과 대안이일영pp. 113-140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곽준혁pp. 141-16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