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China's Strategy and Role on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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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면서 중국소외론, 중국배후론 등 ‘중국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 기회가 미중 간 세력 경쟁, 북중관계 회복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전략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떠한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지난 26여년간 중국의 행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수들, 예컨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 미중 갈등, 북중관계 회복을 고려하여 중국의 전략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2002년 등 이전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중관계와 국내정치 상황, 그리고 그 하위 변수인 한반도 정세와 북중관계 등 다른 변수들을 우선 고려하며 북핵 문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과의 세력 경쟁 국면에서 한반도의 급격한 현상 변경이 초래할 불확실성도 경계하고 있다.
Abstract
As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Summits have been held in succession since 2018, and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has entered a new phase. Controversy over China's role has persisted from ‘China exclusion’ to ‘China intervention’. In particular, China's strategy and role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the historical opportunity of denuclearization the Korean Peninsula is combined with the power rivalry in the U.S.-China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refore, this article sought to clarify what strategy and role China is seeking in th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in the new changing environment. China officially emphasizes an ‘active and constructive role’ but is not playing a remarkable role in the progress of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China is basically taking cautious steps and position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aking into account variables, such as the U.S.-China conflic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China supports denuclear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wary of the uncertainty that a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status quo wil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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