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6자회담을 중심으로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변화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최우선 국가 목표로부터 연유한 세계 및 동북아 전략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변화하는 태도를 일관된 틀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완충지대론’ 및 ‘북한 위협 야기론’과 중국의 신안보관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북핵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중국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처음에는 당사자간에 타협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중국의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그 위험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자 이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하였지만, 더 깊게는 북한이 위협요소가 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전면적 소강 사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북한 위협 야기론에서 다시 완충지대론으로 균형추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은 미국과 북한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다. 미국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자신의 목표를 손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반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