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합동작전기획체계 발전방안
Ways to develop Joint Operation Planning of the ROK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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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연구목적은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관심이 부족한 분야 중의 하나인 합동작전기획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의 규정화이다. 합동작전기획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절차를 정립하여 국가총력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합동기획 및 시행기구와 유관기관협조단의 구성을 명문화하여 국력 제 요소와의 노력의 통합을 보장하여 유사시 군사력 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안보목표와 군사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 또한 합동작전기획 조직과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군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과의 통합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동작전기획 발전방안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가 교리적 용어로 사장되지 않도록 후속연구와 정책반영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s suggestions for develop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Operation Planning and Execution System(JOPES) and doctrine development for Joint Operation Planning(JOP) in order to strengthen the jointness of the ROK Armed Forces and to prepare for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First of all, is the prompt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s of the JOPES. And then, the structures of the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Community, the Combined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and information-process system should be set up. Also efforts for the doctrine development of joint operation planning and check-up on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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