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미래 연합사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Wartime OPCON transfer: review on future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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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변혁의 중심적 주제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두고 있다. 최근까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모습은 현 합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미래 연합사 체제라 하였고, 본고의 목적은 미래 연합사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합참-연합사 체제의 시공간적 이원화, 한국군 지휘구조의 비효율성,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간 권력 역전, 미래 연합사의 위상과 형식의 부정합, 유사시 미군 증원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은 전작권 추진정책의 전략적 접근, 한국 합동군사령부 창설, PMC 위상과 한국군 대표 조정,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합동군사령부에 통합 위치, CODA 폐지와 유사시 증원 미군 부대에 대한 평시 권한 부여 등이다.
Abstract
Wartime OPCON transfer is a central theme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ROK and U.S. agreed to Wartime OPCON transfer in 2007, but are currently in progress without completing it.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after Wartime OPCON transfer is to maintain the current ROK JCS-CFC system, but appoint the commander of CFC as a Korean four-star gener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Future CFC and to present solutions. Future CFC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dualization of the current ROK JCS-CFC System, the inefficiency of the Korean military command structure, the reversal of authority between the future CFC commander and deputy-commander. Measures to address these problems include the strategic approach to wartime OPCON transfer,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Joint Force Command, the coordination of PMC status and representation of South Korea Armed Forces of PMC, the location of the integration of Future CFC into ROK Joint Force Command, the granting of authority at peacetime to U.S. troops to reinforce in case of emergency, abolition of the 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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