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10년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 참여, 감시, 분권 그리고 조정의 사중주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e Assessment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The Quartet of Participation, Check, Decentralization, and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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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주민의 자기결정이라는 참여민주주의 입장에서 지난 10여년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과를 되돌아보면서, 참여와 심의, 견제와 감시, 혁신적 분권화, 그리고 조정 리더십이라는 4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미래의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는 한편으로는 양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확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의 심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로 도민이 중심이 되는 특별자치로 진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발안을 제주 특별자치에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 운용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하향 이양된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자치행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견제와 감시가 요청되는데, 특히 제주 특별자치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4년 임기로 안정된 위상을 갖는 감사위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주민투표로 시와 군을 폐기했기 때문에 다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한 제주특별자치도정과 43개 특별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는 게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오히려 제주 특별자치에서는 43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4년간 안정되고 책임감 있는 읍면동 마을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서, 제주특별자치도 형의 독특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으로 나가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에서 특히 제주 지방정부를 책임 맡게 되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협치’의 방식으로 도민과의 상호적 동원과정을 중시하고 합의구축에 적극 나설 때 비로소 제주 특별자치의 효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기 책임성에 기초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구축에 이르는 투입 중심의 조정 리더십 구축이 향후 제주 민선자치가 나아갈 방향임을 김태환-우근민-원희룡 특별자치 도정의 10여년을 평가하면서 재삼 확인해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how to realiz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effectively through four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check and watch, innovative decentralization, and coordinating leadership, while review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from 1997 to 2017 in the perspective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irst, the paper puts an emphasis o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ir intense deliberation, for example, by the consensus committee in a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It demands citizen initiatives which are to be considered as the base of democracy. Second, the paper stresses that the director of th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should be elected in order to ensure the independent status and 4–year term because check & watch is required for the functions and authoriti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to be operated effectively. Thir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introduced by the inhabitants’ poll in 2005 for which they had to give up the right to elect the head of each municipal city including the major of Jeju city. But the paper argues that the unique modeli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s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assured by letting the residents elect leadership of the 43 towns, respectively. It will help to guarantee the more responsible autonomy in each town. Finally, the paper assumes that the effectivenes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will be upgraded when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kes a serious view on the process of mutual mobilization between the governor and the residents and move forward consensus-building, for example, to practice the authenticity of good governance. It would require the governor’s responsibility as the coordinator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hus becomes critical variable to bring about the effectivenes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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