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와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10년을 중심으로-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its Implications: Focused on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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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10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그 시사점과 향후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견제,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로 구분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예산활동을 제외한 입법, 견제, 주민대표 활동이 최근으로 올수록 활발해지고 있으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도의원의 의안발의와 예산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 확대, 입법정책관실 확대 개편과 예산정책관실 신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내 전문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적극 활용한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원 개인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입법정책 연구용역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s of the council activities for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and presented its implications and policies that could promote the performances of its council activities. As a result of an evaluation of the council activities of the provincial council, dividing them into four activities, including legislative, budget, check and representative activities, the legislative, checking and representative activities except for the budget activity have recently become more active, and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 gradually expand and strengthen. To promote the performances of the council activitie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roduction of bills and the budget activity of the members of the provincial council from the functional aspect further. For this purpose, i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policy advisory committee members, to extend and reorganize the legislative policy office, to set up the budget policy office and to supplement professional manpower and to expert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check function of the executive branch actively utilizing administrative affairs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 Lastly, this study propos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ort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revitalize the members’ research organizations and to support research service for legislative policies in order to enhance the individual members'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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