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A Legal·Institutional Study on Im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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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급증 및 범죄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치안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정부 기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조사 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아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과 국민 수요적 측면 및 민간조사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사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민간조사제도의 현황 및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pecilization, the lack of manpower and budget, and the rapid increase in crime makes it not to function in goverment’s performance. So there is an increasing tendancy for people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in order to safen themselves due to the distrust of goverment power.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a law making organization, cannot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ublic, even illegal acts are taking place now.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the demand of people and the good effec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uitable system reflect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our country and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analyze the status and legal issues in major countries to draw implication. To do so, we will seek concrete legislative measures on major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참고문헌 (44)
- 경찰청, "2015 경찰통계연보", ~ (2015)
- 경찰청, "2016년 경찰백서" (2016)
- 남창국,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법제처, 36~ (2012)
-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장현석", 경찰청, ~ (2013)
- 치안전망 2017, "치안정책연구소", ~ (2016)
- 강영숙, "일본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 (2007)
- 김규식,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논의", 한국테러학회보, 8(4), pp.7~26 (2015), 한국테러학회
- 김원중,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법학논집, (29) (2007),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종식,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우려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이인기 의원 주관 국회 공청회 발표문 (2011)
- 김종식,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1)
- 김향겸,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박사, 경호안전학, pp.2011
-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연구, 7(1), pp.201~220 (2007), 경찰대학
- 문경환,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구", 경찰법연구, 7(1), pp.129~166 (2009), 한국경찰법학회
- 손상철,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pp.129~162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
- 공인탐정법안 검토보고서, "송병철", ~ (2016)
- 신성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 산업 스파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pp.199~228 (2009), 한국경호경비학회
- 신현주, "치안업무한계에 따른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인터넷 중독을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pp.139~165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
-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 "안동현",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 (2007)
- 이민형,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265~284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2006년 정책연구보고, "이상배", 이상배 의원실, ~ (2006)
- 이상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 국회의원 이인기 주최 (2011)
- 이상훈,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pp.249~270 (2009),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성용, "민간조사 규제에 대한 법해석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 치안정책연구, 26(1), pp.261~290 (2012), 치안정책연구소
- 이성용, "사인의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책임", 공법학연구, 12(2), pp.319~341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승철, "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7(2), pp.122~128 (2011), 한국재난정보학회
- 이승철,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pp.255~276 (2008),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재경,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 (2009)
- 이준복, "산업스파이 및 M&A에 따른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경찰학연구, 14(3), pp.89~120 (2014), 경찰대학
- 장석헌,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333~36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일석, "국내 민간조사업 현황 및 전망", 산업경영논총, 18 (2011), 용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정일석,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pp.465~484 (2007), 한국경호경비학회
- 민간조사제도 도입논의의 쟁점과 과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627호 (2013)
- 조성구, "한국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박사, 경호안전학과, pp.2012
- 조성구,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2), pp.241~268 (2012), 한국경찰학회
- 조성구,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pp.247~270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
-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민간경비학회보, (8) (2006)
- 최응렬,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pp.2012
- 최종윤,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사생활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pp.2012
- 최종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한국경찰연구, 11(1), pp.225~244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8
- 키쿠치 히테미, "일본 탐정업의 실태", 경찰청 주관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4)
-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황정익", 치안정책연구소, ~ (2005)
- Robert D. McCrie, "미국의 민간조사원의 활동과 민간조사 시장", 경찰청 주관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