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f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an Advanced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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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 가장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책 분석 도구로서 가치비평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목적과 목표, 수혜 자격의 대상, 급여 형태, 서비스 전달체계 위주로 정책을 분석했다. 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놓인 현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화주의라는 단일접근법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 급여 형태의 중복, 서비스 전달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한국 다문화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물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인식과 논리가 요구된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로 시선을 확장시키고 그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를 크게 사회통합, 제도적 차별 철폐를 통한 평등성 강화, 책임과 자율이 분명한 체계로의 지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정책의 가능성을 간략하게 점검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change in Korean society to being “multi-cultural” how the multi-cultural concept is understood and implemented through related government policies. Policy changes, the significance of the change process and attendant issues were analyzed by period. The chief problems identified are the limit to cognitive improvement, over-support and the absence of a specific governmental department with full responsibility over it. It is certainly true that Korean society has developed by the change process towards being multi-cultural. However, more detailed logical analysis is requir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view of the future, rather than staying to a short-term perspective, and thus prepare effective bills and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above, this study endeavors to formulate a new plan by analyzing each case of multiculturalism.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o this study in terms of sample selection with national cases drawn from three states. However, despite such limitations, this study adopts a pragmatic and practical approach, examining the cases of the countries which have most actively implemented effective policies. Finall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iscuss detailed plans for the suggestions made in this paper.
참고문헌 (17)
-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50(4), pp.171~188 (201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김영란,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3), pp.31~67 (2012),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김용신, "글로벌 다문화교육의 이해" (2011), 이담북스(한국학술정보)
- 김종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 : 다차원 평가방법론 적용", 석사, 행정및정책, pp.2007
- 박남수,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사회과교육연구, 14(1), pp.213~232 (2007),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박지해, "하종오 시세계에 나타난 다문화성과 그 인식의 한계", 철학과문화, 23 (2011)
- 송근원, "정책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천: 실증주의에 대한 대안의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1), pp.1~18 (1991)
- 심승환, "다문화교육의 의미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45), pp.121~150 (2009), 한국교육철학학회
- 양영자,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2009), 한울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
- 이용승, "한국의 다문화 의식: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검토와 정당화", 한국민족연구논집, 41, pp.18~35 (2010)
- 조정남,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30, pp.6~11 (2007)
- 최선경, "가치 비평적(value-critical) 접근의 재가 성인 지적장애인 장애인복지 정책방안",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2), pp.287~304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
-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2010), 경진
-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2010), 강현출판사
- Marco Martiniell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2002), 한울
- Will kymlicka, "다문화주의 시민권" (2010), 동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