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The Social Integration and the Multiculturalism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Korea
2
조회
0
다운로드
6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은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다인종, 다민족과 공존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어떻게 한국사회가 그간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이고도 당면한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모든 민족과 문화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을 말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등 실천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국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는데,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의 이해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법, 제도 등 다문화주의 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적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 신념, 미덕이 필요한데, 즉 다른 민족의 신념과 차이 그 자체를 인정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한국인과 이주민 상호간의 인식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immigrants are increasing, Korea should co-exist with various races and nations, even though it has never experienced such a situation before. The multiculturalism policy is the policy which supports the equal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of all races and cultures, and it includes laws, institutes, programs and practices etc.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law and the system for the integra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especially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how that its major objective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e. The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Korean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mutual awareness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well. On its basis, it tries to grope for the direction of the multiculturalism policy. The study, above all, grasps the character of the laws and institutes as the multiculturalism policy on the national level. It also analyzes Korean's recognition of immigrants and immigrant's recognition of Korean society regarding multicultural citizen's coexistence on the individual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ulticulturalism policy-related law is quite limited, in addition, Koreans have their segregated attitude toward the immigrants and this leads for the immigrants to have a negative associations related to Korean society. The study, accordingly, suggests that the multiculturalism policy should adequately be involved in both a law and a system, Korean’s recognition of the immigrants should change, and the public discourse of the multiculturalism should spread extensively.
참고문헌 (31)
- 갈브레이스, "만족의 문화" (1993), 동아일보사
- 김영란, "글로벌 인적이동과 사회통합 문제, In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7), 법무부
- 리프킨, "유러피안 드림" (2005), 민음사
-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2007), 한울아카데미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 ~ (2013)
- 오계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윤인진,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7(1), pp.41~92 (2006)
- 윤인진,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2007), 강원대학교
-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양상과 극복과정, "이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임도경,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 주관성 연구, (20), pp.101~120 (2010), 한국주관성연구학회
- 임도경,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pp.5~34 (201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측정: MIPEX에 의한 사회통합도측정 및 재한외국인 실태조사, "전경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pp.E-9 (2012), H-2
-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연구, "전경옥", 문화관광체육부, ~ (2012)
-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측정, "전경옥",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1)
-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연구,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0)
-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건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홉스바움, "혼란스러운 세계 - 에릭 홉스봄과의 대담, In 뉴레프트 리뷰 3", pp.341~369 (2011), 길
-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홍기원", 문화체육관광부, ~ (2008)
-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Berry, J.,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34 (1997)
- Berry, J, "Cross-Cultural Psychology"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ppke, C., "Immigrant Integration after Multiculturalism",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 (2012)
- Joppke, C.,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Political Theory" (1995),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 (2012)
- OECD, "From Immigration to Integration" (200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