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국가무형유산 제도 비교연구: 전통공연예술 종목의 보유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System in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Focusing on Support Plan for Holder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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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문헌연구법에 기초하여 한국과 대만의 국가무형유산 중 전통공연예술 종목 보유자에 대한 양국의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양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文化資產保存法」에 근거해 무형유산을 보존 및 전승하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 등록을 선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양국은 ‘보유자(holder)’와 ‘보존자(preserver)’라는 주요 전승자를 규정했는데 용례상 보유자는 경제적 관념을 연상케 하고, 보존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기본적 용어의 차이처럼 양국의 지원 규모는 크게 대별되었다. 한국의 보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월 획일적인 정액을 영구히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대만은 매년 제출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즉 한국은 ‘인적 지원’, ‘보편적 지원’, 대만은 ‘프로젝트(과정) 지원’, ‘선별적 지원’의 성격이었다. 이 글은 무형유산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국가의 무형유산 제도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학문적 기여를 꾀하고자 했고, 이밖에 대만 제도가 가진 지방 분권화 시스템 등을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으로 제공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to analyzes the support plan for holders of traditional preforming arts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n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Korea and Taiwan preserve and transmit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However, a key difference between Taiwan and Korea is that Taiwan places priority on the registration of intangible heritag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is means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intangible heritage management has been implemented. Also, while Korea uses the name “holder,” Taiwan uses the name “preserver” to designate the main transmitter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As a result of analyzing etymology and examples of two words, while “holder” is associated with economic notions, “preserver” is associated as “guardian” rather than economic notions. Just a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undamental approaches, there's also a notable contrast in the scale of support provided by the two countries. Korea subsidizes holders uniformly and permanently based on a monthly payment system, whereas Taiwan subsidizes preservers based on the content of projects submitted annually. Korea is characterized by “human support” and “universal support,” whereas Taiwan is characterized by “project support(process support)” and “selective support.” This study contributes academically to the discussion of diverse intangible heritage systems globally in response to the era of intangible heritage globalization.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potential of the Taiwanese system as an alternative for addressing Korea’s limitations and provides insights for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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