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지원 심의제도와 제비뽑기
Art Subsidy Review System and L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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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예술지원 심의제도의 필연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통상적인 심의제도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게 숙고하면 훌륭한 적격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이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심의과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판단오류를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결정비용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해서 결정의 질이 그에 상응하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할 수 있다. 판단오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 결정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예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존의 심의제도 보다는 제비뽑기가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the art subsidy review system and provides a plausible alternative. A typical review syste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professional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nd fair deliberation can correctly select the most eligible artists from among the many applicants. This study argues that this assumption is fundamentally wrong because no matter how hard the reviewers try, judgement errors are inevitable.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creasing the decision cost will improve decision quality. This fatal limitation of human judgement implies that a wiser path minimizes rather than maximizes the decision cost. This study concludes that a lottery system may be a better alternative to conventional review systems for art subsid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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