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별 진료비 구성의 변화
Changes in Medical Cost Composition by Hospital Size after th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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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진료비 구성의 추이가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2013-2017)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장성 확대로 인해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급여화 됨에 따라 병상 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예상과 같이 비급여율이 감소하였으나,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비급여율이 반대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진료비 대비 세부항목 비급여율 또한 일부 항목에서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약 300병상 전후에서 그 추이가 감소로 바뀜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관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율이 ’13~’17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동 기간 300병상 이상에서는 비급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 시장의 수급 및 수익구조의 변화가 해당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계획과 평가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medical cost composition by hospital size, especially focusing on the rate of uncovered medical service costs after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that had been enforced in 2014,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B and Medical Cost Survey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uncovered service costs increased by time for the groups of small sized hospitals, whereas the rate declined by time for bigger sized hospitals. This pattern still appears when using the rate of specific uncovered service costs compared to the total costs of covered services, which was predicted to decrease by year as benefit coverage extends. Next we used generalized linear models to see if this pattern appear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including the interaction term of hospital size and year effects. After controlling for hospital level characteristics, the rate of uncovered service costs increased as the year passes, for smaller sized hospitals. This is an empirical finding that reflects the changes in medical treatment behavior due to the market change, after th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had interv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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