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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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에도 비급여 진료비 감소 효과가 미비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토하여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1인당 GDP 증가율 등에 따른 자연증가량 부분과 실손보험의 상품에 따른 유인효과 부분, 그리고 신의료기술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신규 비급여 발생 부분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별로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자연증가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 실손보험 상품에 따른 유인효과의 연평균 증가율은 4.5%, 신규 비급여 발생의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요인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니라 대부분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인해 공급자와 이용자들이 비용의식 없이 불필요하게 과다이용하는 현상이 지난 몇년간 고착화된 결과에 따른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We investigate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policy of expanding coverage for the uncovered medical services leads to a balloon effect since the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increased even after the benefit coverage expansion policy were implemented. We divided the increase in the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into the three items: a) natural growth from population, income and price level, b) perverse incentive effect from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and c) the new uncovered medical services from technology advance.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increase rate for each item, the annual average rate of natural growth is estimated at 3%,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perverse incentive is 4.5%, and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new uncovered medical services is 0.5%. Our results imply that the main factor driving the increase in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is perverse incentive effect from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as providers and subscribers frequently used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management of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and reorganize the product structur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on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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