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f Change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Caused by Moon-Care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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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문 케어를 통해 급여의료를 급여화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년부터 재원투입을 본격화했다. 한국의료패널 2014~2021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문 케어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부담은 빠르게 증가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은 미미했고, 심지어 2021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의 혜택이 컸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 결과, 문 케어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비급여 때문이었다. 이는 정부가 문 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비급여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지 않았고, 특히 새로운 비급여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보장은 공사건강보험이 분담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단,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공사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이 80~85%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셋째, 공사건강보험 모두 심사체계가 없는 의료행위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Abstract
In 2018, the government earnestly invested resources through Moon-Care to enhance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alleviate medical expenses for vulnerable groups. Analysis of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2014-2021) revealed a minimal and decrea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 despite Moon-Care’s launch. The policy of converting non-benefited health services favored high-income over low-income groups. Microdata analysis identified non-benefited health services as the primary reason for MoonCare’s policy goals failure. The government's lack of price control and admission of new non-benefited health services during Moon-Care’s implementation led to this failure. This study proposes a system wher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views all health services, with both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sharing coverage. Key system improvements include evaluating new medical services for cost-effectiveness, capping overall coverage rates at 80-85% to prevent moral hazard, and implementing a review system to scrutinize medical services cover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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