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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리보장 수준을 통해 본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A Comparative Study on the Out-of-School Care Policy Based on the User’s Rights Protection Level -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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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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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국가별로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주 이용자인 부모와 아동의 노동권과 아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을 기반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8개국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 3가지 서비스 유형(부모⋅아동 권리지원형, 아동권 지원형, 권리 미지원형)이 도출되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3가지 국가유형에 따른 사회적 성과(35세-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 빈곤율)를살펴본 결과, 부모⋅아동 권리지원형 국가군에서 사회적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various types of after-school care services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Korean out-of-school care policy. For this, two indicators were selected: the level of state support for the guarantee of parents’ right to work and of child’s right, which are the main goals of care policies. The fuzzy set ideal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 of categorization, 8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arent and child rights support type, child rights support type, and rights not supported type).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oci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se three types of countries (35-44-year-old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child poverty rate), social performance was the highest in the ‘parent and child rights support type countri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after-school care services in Korea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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