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An Analysis of Public Care use for Prim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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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아동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의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을 두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급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도, 돌봄 공백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돌봄서비스 미이용자와 지역사회돌봄서비스 미이용자의 각 47.7%, 63.0%가 잠재적인 미충족 수요자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0.7%가 평일 오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이 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방과 후에 돌봄 공백(혼자 있음)을 경험하는 아동은 21.7%이며, 저학년,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고학년, 홑벌이의 경우에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장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공급 가능한 제한된 수요자 중심에서 잠재적 수요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용 자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공급구조 내에서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ublic care use by primary school children. The providers of public care are diversified, and certain qualifications are required for service use depending on the type of service. Even those who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unable to use the service due to insufficient supply. In this study, 1500 parents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were surveyed on service use, demand, and caring difficulties. In our survey, 30.7% of the respondents as a whole and 39.7% of dual-income parents found it difficult to care for children during weekday after school. Also 21.7% of the children were found to spend time alone after school and 43.1% us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solve care problem. In most cases, care problem was widely perceived in families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of all grad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care problem in single income households as well as double income households. In conclusion, the current structure of child care supply system has many limitations in terms of target selection and service hours. The main direction for the policy on the supply of care services for primary school children is to build a universal care system whereby appropriate services are provided to all children in need of care. This requires minimizing restrictions on user qualifications and expanding servic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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