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체계와 징수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V Licence Fee types and system of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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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원의 대부분이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NHK는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NHK 수신료 납부 총액은 2005년 이후 수신료 수익 자체도 매년 늘고, 수신료 계약건수, 납부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수신료 징수를 위한 비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NHK 수신료 수입의 확대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수신료 면제 대상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수신료의 일괄 납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셋째, 수신료 미납자와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과 같은 법적 징수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신료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이용요금에 수신료를 위탁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 NHK 수신료 체계 및 납부 방식을 KBS의 수신료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다. NHK의 수신료 징수 시스템 관리비는 NHK가 훨씬 저비용 구조이지만 수신료 미납 및 체납 세대에 대한 징수비용과 관련해서는 KBS가 보다 저비용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신료 납부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공적 시설 등의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면제 축소를 추진한 반면 다양한 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신료 납부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시설에 대한 다양한 면제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면제제도 역시 다수 존재하지만, 할인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수신료 제도 운영의 특징은 한국의 수신료 제도 운영과 관련해 KBS는 수신료 징수 시스템 비용인 한전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율인 3.5% 정도로 낮춤으로써 징수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수신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공적 시설의 경우 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신료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Abstract
NHK runs by license fees collected from the audience. The TV Licence fees are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NHK, making up nearly 100% of the total. The Broadcast Law of Japan applies to all residents of Japan, regardless of nationality. Every owner of a television set is thereby required by law to enter into a Broadcast Receiving Contract with NHK and pay the appropriate licence fee. The number of TV Licences in force continues to grow from 2005. Meanwhile, the cost of collecting the TV Licence is reduced for decade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reliance on TV Licence Fe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major public broadcasters. Second,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legal of the license fee, there is a limit to the compulsory and efficiency of the license fee collection. Third, pay-TV broadcasters receive NHK licence fees from pay-TV subscribers. In addition, NHK is also undergoing the compulsory license fe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online license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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