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Rethinking the Policy of Television Licens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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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KBS이사회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했지만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갔다. 그러나 수신료는 인상되지 않았다. 수신료를 인상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제도적 미성숙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동안 KBS는 몇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시민과 야당은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의심했다. 방송연구자들은 공영방송이나 수신료제도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목격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기존의 수신료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보았다. 연구 결과 수신료 인상은 KBS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한편 공영방송 계약제 등을 도입하여 수신료 제도가 수용자대중에게 책임지게 하자는 정책적 제안도 했다. 굳이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까닭은 수신료가 KBS의 독립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수신료를 인상하면 시민들이 연간 1조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수신료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자는 목적도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Abstract
It is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role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its funding method, license fee collection, should be reconsidered. In reviewing the public television license fee, we have dealt with a very wide range of topics. Questions of the license fee have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political and social debates. While KBS has proposed a sharp increase of license fee based on its strategy and political background, such attempts may be led to fail. Audiences have expressed their rejection to the increase of license fee. KBS is still funded by a mix of license fee and advertising revenue, depending on commercial channels. Despite its urgent demand, license fee failed to rise. There are a number of political implications.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social and political pressures for and against rises in the license fee have provoked and deepened social conflicts. Still, there is no evidence that increase in the fee underpins the KBS's political independence and programme pluralism. However, KBS and EBS require public funding sufficient to supply quality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is article addressed the KBS reform and its financial stability by the fe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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