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수신료와 그 성과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ross License Fee and Public Performance i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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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이 공적 성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이다. 그간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이 공적 성과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이는 추론에 의한 것일 뿐 정작 현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은 거의 없는 상태다. 현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한 이유는 공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공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영방송, 특히 KBS의 수신료 수입이 공적 성과에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즉 KBS의 수신료 수입은 KBS의 공적 성과로 인정되는 PSI와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 2TV의 PSI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KBS 수신료 수입이 KBS의 공적 수행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KBS 수신료 수입은 KBS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비록 기 설정한 가설의 방향과는 역으로 검증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KBS 수신료 수입이 KBS의 시청점유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사회가 공영방송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상 KBS 수신료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나아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how the gross license fee affects the public performance in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previous studies only explored other factors qualitatively,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set up the measurement level and to get real data. In results, the gross license fee was one of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public performance in KB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ross license fee were directly linked with PSI. Especilly, in KBS-2TV’s performance evaluation, the gross license fe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PSI. Thus, this paper revealed two significant legacies of the gross license fee. One is that it is a prior condition to improve KBS’s social effects. The other is that it is highly correlated with KBS’s shares. Finally, I insist that the gross license fee should be raised to develop and protect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참고문헌 (35)
- "PSI 척도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2001), 한양대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2002)
-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2003)
-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2003)
- "공영방송 재원정책의 이상적 방향" (2004)
- "외국방송사의 21세기 경영전략 - 공영방송사의 재정을 중심으로", (98-02) (1998), 한국방송개발원
-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분석 - KBS와 수신료를 중심으로" (2003)
- "공영방송의 수입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16(1), pp.149~175 (2004)
- "KBS 재원구조의 정상화방안" (2004)
- "TV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과 성과간의 관계연구", 49(6), pp.36~56 (2005)
- "케이블 채널 사업의 시장 성과에 관한 검토 : 편성요소, 시청률, 수입 간의 상관관계", 45(3), pp.39~68 (2001)
- "공영방송 재정에 관한 연구" (2002)
- "공영방송의 재정개혁" (2002)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품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이중위험 현상을 중심으로", 48(4), pp.323~397 (2004)
- "방송수신료의 본질과 과제", 3
- "공영방송 수신료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7, pp.107~137 (1995)
-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2003)
- "KBS 수신료 제도 연구" (2001), 방송위원회
- "언론정보법 연구Ⅱ" (2002), 법문사
- "지상파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46(2), pp.341~379 (2002)
-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방안", 04(11) (2004), 서울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적정 수신료 수준의 분석", pp.129~157 (1999)
-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의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 (2005)
- "The Audience’s Assessment of Quality in Television Program" (1999)
- "국내 방송구조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수입, 편성행위와 성과 변화", pp.284~322 (1999)
- "공영방송의 책무성과 성과평가제도: 독일, 영국, 프랑스의 방송법제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2005)
- "방송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pp.171~199 (2006)
- "PSI 이해 및 활용도" (2004), 한국방송공사
- "방송미디어 경제학"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
- "방송미디어 경제학"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
- "Power without responsibility: The press and broadcasting in Britain. 5th ed." (1997), London: Routledge
- "영국의 방송재정" (1995), 서울: 한울 아카데미
- "BBC 재원에 관한 연구" (1999), KBS
- "Public service broadcasters around the world" (1999), London：BBC
-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ing the BBC"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