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도입의 타당성 및 감정평가업계의 대응과제
Adequacy of Introducing Forest Land Pension and the Counter Plan of the Apprais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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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지연금제도는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다. 본 논문은 산지의 개념과 특징, 산지연금의 도입배경, 산지연금의 개발 필요성, 주택연금·농지연금과 관련성, 산지연금의 대상, 산지연금 도입의 적절성 분석 등 산지연금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시행에 대비하여 감정평가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감정평가협회가 선도적으로 산지연금의 전문교육과 산림전문 감정평가사 육성, 산림평가시스템의 구축, 외부기관과 유기적 협조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정평가협회가 산림평가 및 기초자료의 타당성 분석기관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산림평가가 미래의 감정평가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o introduce the system of Forest land pension. it is now on pending in the progr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gress. In this article, the adequacy of introducing the mountain pension will be analyzed by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ountainous district,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mountain pension,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 mountain pension, mortgage: relevance to agricultural pension, targets of mountain pension, and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mountain pension, to prepare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and for the Association of Appraisal Industry to proactively handle the situation. The Association of Appraisal Industry should lead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mountain pension and train. The professional appraiser specialized in mountains and forests, establish the forest assessment system, and systematically cooperate with external organizations. so the Association of Appraisal Industry can be recognized as an adequate organization to evaluate the mountains and forests and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data. Furthermore, the effort is needed to forests assessment as a prime source of growth of the appraisal indust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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