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복원을 적용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est Conservation Charge Applying the Concept of Complet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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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림의 공익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체계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가치의 1년분만을 반영하고, 기준도 산림특성이 아닌 산지이용구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총량 복원’개념을 적용하여 산지, 산림자원, 공익기능 복원 비용을 포함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을 제시하였다. 공익기능 복원비용은 개별 산림 특성에 기초한 ‘공익기능 배율표’를 통해 산정되고, 산지 복원비용은 공익기능과 연계된 산지 입지계수로 산정되었다. 보전부담금은 개별 산지와 산림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세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은 개별 산림의 생태 · 환경적 특성에 기초하여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산지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기술적, 제도적 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forest functions has been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but current forest management system is limited to reflect it. Particularly, identical amounts of ‘Expenses Incurred in Creating Forest Replacement Resources’ are charged to every single forests regardless of its forest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Forest Conservation Charge’ applying a concept of ‘complete restoration’ of forest functions. The charge is calculated by using ‘public benefit magnification table’ and ‘location coefficient’ which are derived from characteristics of forest physiognomy and location. A case study shows that different amounts of the charge are imposed on every single forest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the charge for complete restoration would be incurred in a forest with the highest public function three times more than with the lowest.
참고문헌 (40)
- 곽승준, "수도권 도시림 보존의 경제적 편익 추정 - 광교산을 중심으로 -", 자원환경경제연구, 12(1), pp.1~27 (2003), 한국환경경제학회
- 곽승준, "잠재적 산림생태공원에 대한 소비자 선호분석- 조건부 선택법을 적용하여", 경제연구, 21(3), pp.289~311 (2003)
- 권오상,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한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평가", 경제학연구, 48(3), pp.177~196 (2000)
- 권오상, "논농업의 경관가치평가", 농업경제연구, 45(2), pp.235~261 (2004), 한국농업경제학회
- 권오상, "수자원의 휴양가치분석:한탄강 레프팅을 사례로", 자원환경경제연구, 16(3), pp.427~451 (2007), 한국환경경제학회
-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국토교통부, ~ (2013)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 (2008)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 (2009)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 (2010)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 (2011)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 (2012)
-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연계를 고려한 산림공익기능 평가기법 개발 연구, "김상균", 산림청, ~ (2011)
- 김종호, "산림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4), pp.9~18 (2012),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 배재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가 추정", 농촌경제, 37(3), pp.165~183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림청, "산지관리법 해설서", 산림청, ~ (2004)
- 여준호,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역 보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지불의사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1(2), pp.11~23 (2007)
- 여준호, "순천 히어리 군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 추정", 한국임학회지, 96(4), pp.483~493 (2007), 한국임학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경일", 산지보전협회, ~ (2008)
- 이성태, "대구 팔공산 자연공원의 편익가치측정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하여", 자원·환경경제연구, 7(2), pp.211~228 (1999)
- 이주희, "여행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야산국립공원의 휴양수요와 편익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7(1), pp.35~40 (2003)
- 이희찬, "해오라기의 價値評價 : 兩分選擇形 條件附 市場價値 評價法의 適用", 관광학연구, 25(4), pp.127~142 (2002), 한국관광학회
- 임혜진, "서울시 서울숲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지역연구, 22(2), pp.225~250 (2006), 한국지역학회
- 전현선,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675~677 (2013)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연구, "채미옥", 산림청, ~ (2011)
-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채미옥", 국토연구원, ~ (2005)
-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방법론 정교화 및 지역분석, "채미옥", 국토연구원, ~ (2013)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 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 연구, "채미옥", 산림청, ~ (2015)
- 산지개발 모형작성에 관한 연구, "최영국", 한국토지공사, ~ (1998)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독일의 자연침해조정과 시사점, "최영국", 국토연구원, ~, pp.국토정책 Brief 400호 (2012)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1999)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0)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1)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2)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3)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4)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5)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6)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7)
- Wischmeier, W. H., "Predicting Rainfall-Erosion Losses from Cropland East of the Rocky Mountains-Guide for Selection of Practices for Soil and Water Conservation" (1965),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 산림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