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주체

Who Should Valuate Fair Value of an Intangible Asset

김종서
한국감정평가학회 (Korea Appraisal Society)|2014.12|감정평가학논집|제13권 제2호|pp. 13-30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감정평가Appraisal공정가치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공정가치 평가The fair valueThe fair value valuation

초록

이 연구는 무형자산의 권리보호에 대한 철학적 논거, 무형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근거, 누가 무형자산을 평가해야 하는 가에 대해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논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이란 무형의 권리를 의미하고, 무형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무형자산의 권리』를 경제가치로 판정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한 행위는 누가해야 하는가? 연구자는ⅰ) 현행 법률 근거, 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ⅲ) K­IFRS의 공정가치 평가에 부합여부, ⅳ) 무형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감정평가사󰡑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위와 같은 결론은 현재기준이다. 만약 감정평가사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평가기법 및 평가모형, 평가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시간에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공유하는 영역으로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무형자산의 권리보호에 대한 철학적 논거, 무형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근거, 누가 무형자산을 평가해야 하는 가에 대해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논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이란 무형의 권리를 의미하고, 무형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무형자산의 권리』를 경제가치로 판정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한 행위는 누가해야 하는가? 연구자는ⅰ) 현행 법률 근거, 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ⅲ) K­IFRS의 공정가치 평가에 부합여부, ⅳ) 무형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감정평가사󰡑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위와 같은 결론은 현재기준이다. 만약 감정평가사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평가기법 및 평가모형, 평가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시간에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공유하는 영역으로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hilosophical argu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tangible assets, based on the intangible asset to be measured at fair value, based on who is to discuss Add to current legislation should be evaluated as an intangible asset. Intangible assets means the right of the intangible, intangible rights has to be be protected. In order for an intangible asset protection determination of the rights of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assets and requires actions to display as a monetary amount. Who should do such acts? Researchers examined ⅰ) the current legal basis, ⅱ)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ⅲ) conformity to the fair value measurement of K­IFRS, ⅳ)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assets. The results conclude that appraisers. However, the above conclusion is the current based on. If appraisers do not adapt to new change, or does not establish the professionalism of valuation, or new valuation techniques, or new valuation model, rating system in the near time the fair value of intangible assets area will be shared with other professionals.

참고문헌 (41)

  1. 김흥수, "무형자산 가치평가론" (2005), 북메이트
  2. 방경식, "부동산학 총론" (2011), 부연사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호", 한국부동산연구원, ~ (2008)
  4.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이창우", 금융감독원, ~ (2008)
  5.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감법｣ 개정안 쟁점 검토,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 (2010)
  6. 감정평가사의 기술가치평가시장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 (2012)
  7.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특허청", ~ (2012)
  8.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3)
  9. 방경식, "감정평가산업의 현황과 전망", 감정평가학 논집, (창간)통권 : 1 (2002), 한국감정평가학회
  10. 김흥수, "무형자산의 경제적 특성과 가치평가", 감정평가연구, 14(2) (2004), 한국부동산연구원
  11. 유인석,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54 (2005), 서울산업대학교
  12. 노직수, "지식기반 사회의 무형자산 측정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 pp.39~52 (2007), 한국국제회계학회
  13. 고승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공정가치 회계와 가치평가 전문가제도에 대한 전망", 부동산연구, 19(2), pp.191~216 (2009), 한국부동산연구원
  14. 김문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2(1) (2009),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15. 윤동건, "IFRS도입과 자산재평가의 문제점", 부동산연구, 19(2), pp.217~235 (2009), 한국부동산연구원
  16. 연규홍, "자산 공정가치 평가의 K-GAAP와 K-IFRS 비교 검토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6), pp.87~119 (2010), 한국세무회계학회
  17. 오용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A기업의 사업결합시 PPA 방법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33), pp.221~248 (2010), 한국국제회계학회
  18. 최승재,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신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T와 법연구, (4), pp.63~88 (2010), IT와 법연구소
  19. 권수영, "사업결합에 따른 무형자산평가: B통신기업 사례", 회계저널, 20(2), pp.173~205 (2011), 한국회계학회
  20. 김용길,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51), pp.441~472 (2011), 법학연구소
  21. 손혁,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 로열티공제법을 중심으로 -", 회계저널, 20(2), pp.527~560 (2011), 한국회계학회
  22. 오현식, "K-IFRS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감정평가학논집, 10(2), pp.13~25 (2011), 한국감정평가학회
  23. 신동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7(4), pp.103~123 (2011), 한국무역연구원
  24. 김성진, "유형자산의 공가치 개념과 평가주체", 감정평가학논집, 11(2), pp.1~19 (2012), 한국감정평가학회
  25. 김종호,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 홍익법학, 13(3), pp.633~664 (2012), 법학연구소
  26. 최승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경쟁법 - 합리적인 특허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 산업재산권, (39), pp.1~46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27. 강준모, "신기술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리적 논거와 철학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 법학연구, (49), pp.221~252 (2013), 한국법학회
  28.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지식재산연구, 8(3), pp.33~64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9. 오준환, "IFRS와 가치평가기법: 무형자산의 공정가치평가", 경영교육연구, 28(1), pp.211~233 (2013), 한국경영교육학회
  30. 심층 분석 보고 중국의 ｢2012년 지식재산권담보제도 및 담보대출 성공사례｣를 통하여 본 지식재산 담보제도 관련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ZOOMIN, ~ (2013)
  31. 심층 분석 보고 한국은행ㆍ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에서 지식재산 생산물 규모분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 (2013)
  32. 심층 분석 보고 유럽위원회의 한국은행ㆍ통계청의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 (2014)
  33. "법제처"[URL]
  3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URL]
  35. "통계청"[URL]
  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URL]
  37. "대법원종합법률정보"[URL]
  38. "법원도서관"[URL]
  39. "한국회계기준원"[URL]
  40.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9171판결", ~
  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373, 2012고단1819", ~

관련 논문AI추천

유형자산의 공가치 개념과 평가주체김성진, 장희순한국감정평가학회 · 감정평가학논집2012 · 제11권 제2호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실무적 고찰서미란법학연구소 · The Journal of Law & IP2023 · 제13권 제1호기술가치의 회계적 측정: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가치평가 프레임워크 연구유진호, 조일형, 추동균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신용카드리뷰2020 · 제14권 제4호스포츠 분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 활용에 대한 소고엄성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18 · 제21권 제4호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배효성한국부동산법학회 · 부동산법학2022 · 제26권 제4호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영역 확대방안에 관한 소고이명희, 장재원법학연구소 · The Journal of Law & IP2023 · 제13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고압 가공송전선이 선하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서경규pp. 1-12천안시 아파트시장의 특징과 가격형성요인백민석, 한광호, 금상수pp. 31-41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한 부동산의 수익성 제고방안최태규, 이재순pp. 43-52산지연금 도입의 타당성 및 감정평가업계의 대응과제조덕근pp. 53-65부동산펀드 투자자의 투자성향 -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장희순, 김종서, 최지웅pp. 67-7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