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s and Tasks on the Whole Amendment of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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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도시화 ․ 정보화 ․ 세계화 등 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관련 이론과 제도의 발전은 매우 미진하였다. 이는 당초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법령을 제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2012년 국토해양부가 전부 개정한 「감정평가규칙」의 시행을 계기로 그 의의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면담조사이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의 위상을 강화하고 체계와 구성을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가치, 가격, 공시지가기준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내용이 불합리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장가치, 과수원의 감정평가방법 등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계기로 「부동산감정평가법」, 「공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통일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감정평가규칙」을 해석ㆍ적용하거나 법령을 정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espite the rapid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like urbanization,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n appraisal theory and system was not sufficient. The main cause is that the system was made in imitation of the Japanese system. A lack of research about the theory and the system is one of the causes as well. With the enforcement on the whole amendment of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2012, it is needed to analyze the significances and to discuss the tasks about the whole amend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material to interpret, apply and readjust the laws and legislations. The method of the study was literature researches and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status and the contents of the rule has to be reinforced. Specific and unified norms are needed. Second, relevant terms such as appraisal, value, price and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official land price have to be modified. Third, the contents about market value, appraisal method of orchard, etc. have to be reviewed. Fourth, relevant laws and legislations have to be modified as well. With the whole amendment. the Act of Real Estate Appraisal and the Act of Public Works have to be revised, too.
참고문헌 (20)
- 경응수, "감정평가론(제3판)" (2010), 다산출판사
- 김대식, "경제학원론(제4전정판)" (2004), 박영사
- 이상훈, "감정평가론" (2011), 부연사
-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제5판" (2009), 양현사
-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용어대사전" (2006)
- Appraisal Institute, "The Appraisal of Real Estate(12th ed.)" (2001), Appraisal Institute
- 日本不動産鑑定協会, "新要說 不動産鑑定評価基準" (2008), 住宅新報社
- 박창수, "부동산학에서의 용어 사용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논집, 8 (1998), 한국감정평가협회
- 방경식, "鑑定評價 規則의 再考", 감정평가학논집, 9(1), pp.1~13 (2010), 한국감정평가학회
- 방경식, "감정평가업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감정평가학논집, 3 (2004), 한국감정평가학회
- 신종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소고", 부동산학연구, 1 (1995),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안정근, "부동산평가 관련용어의 적절성 검토", 감정평가논집, 4 (1994), 한국감정평가협회
- 안정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의의와 이론적 검토", 부동산학연구, 9(1), pp.1~15 (2003),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오현식, "K-IFRS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감정평가학논집, 10(2), pp.13~25 (2011), 한국감정평가학회
- 정수연, "부동산공시제도의 가치와 가격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가격(price)과 가치(value), 그리고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0(1), pp.239~257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
-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2)
- "감정평가재단"[URL]
- "국제평가기준위원회"[URL]
- "한국회계기준원"[URL]
- "국가법령정보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