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추중핵도시 지정의 의의 및 시사점: 인구감소시대 지방거점도시 중심의 국토계획 구상
A Study on Regional Hub City Policy in Japan: Focusing on National Territorial Plan to Keep up with Population Decreas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통계청은 2028년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하였다. 당초의 예상보다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서비스의효율적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전국 82개 지자체를 ‘중추중핵도시’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중추중핵도시의 지정은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생각에 의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지역에 적용한 것이며,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콤팩트한 네트워크 국토공간구조를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의 의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대응 및 극복과 함께, 향후 우리가 목표로 하여야 할 국토 미래상 및 공간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Recentl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ounced its forecast that the nationwide population will decline with the peak of 2028. This indicates that the population decline is proceeding faster than originally anticipat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National Master Pla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rowth society. In the case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ointed out the seriousness of a population decline, established a Longterm Vision and set a goal of securing 100 million people by 2060 in 2014, which is a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In December, the Japanese government designated 82 municipalities outside the Tokyo area as the Regional Hub City (RHC). For RHC, a variety of support will be made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as a core of the region. It is a policy to narrow its focus. It is also a discriminatory regional policy. With the consensus on the National Longterm Vision and declining population, overcoming the problem of the population decline is not an object of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re was a social consensus that it is a national issue.
참고문헌 (6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2019)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2019)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지역발전전략 연구, "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김상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2(1), pp.125~160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수정,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pp.143~158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심재승,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지자체 발전 전략-일본의 대응과 그 시사점-",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3), pp.104~116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DOI]
- 일본 경제정책 및 국토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 (2007)
-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박세훈", 국토연구원, ~ (2017)
- 안홍기,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지역격차 동향과 균형발전정책 방향", 균형발전위원회 세미나 발표자료 (2018)
-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연구, "안홍기", 국토연구원, ~ (2018)
- 이기배, "도시기본계획의 논리구성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5), pp.7~22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기배, "일본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 및 주요사업", 마을공동체이슈프리즘, 3, pp.1~6 (2016)
- 이기배, "일본의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4), pp.81~104 (2017),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지방소멸대응 지역활력특별법 연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5)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8)
- 임석회,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2(1), pp.65~84 (2018), 국토지리학회
- 임형백, "인구감소시대에 축소도시를 활용한 도시계획", 도시행정학보, 30(2), pp.87~114 (2017),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전대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지방행정연구, 31(1), pp.63~84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제현정,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1), pp.131~147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제현정,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pp.27~43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최재헌,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7(3), pp.359~374 (2012), 대한지리학회[DOI]
-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 ~ (2016)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통계청", ~ (2017)
-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 (2019)
- 岩﨑忠, "定住自立圏構想と地方中枢拠点都市制度: 連携協約法制度化のインパクト", 都市問題, 106(2), pp.58~66 (2015)
- 国土交通省, "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2050", ~ (2014)
- 国土交通省, "震災復興から自立的発展", ~ (2016)
- 国土交通省国土政策局, "新たな「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骨字参考資料", ~ (2014)
- 国土交通省都市局, "都市の多様性とイノベーションの創出に関する懇談会", ~ (2019)
- 増田寛也, "人口減少、どう歯止めかける", 経済グローカル, 246, pp.54~58 (2014)
- 増田寛也,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2014), 中公親書
- 増田寛也, "地方消滅と東京老化: 創生戦略編" (2015), ビジネス社
- 増田寛也, "地方消滅: 創生戦略編" (2015), 中公親書
- 創生本部事務局, "中枢中核都市について", ~ (2018)
- 総務省, "定住自立圏構想の今後の展開について", ~ (2015)
- 総務省自治行政局, "連携中枢都市圏構想の推進", ~ (2015)
- 地域魅力創造有識者会議報告書, "地域魅力創造有識者会議", ~ (2018)
- 地域魅力創造有識者会議, "中枢中核都市の現状について", ~ (2018)
- 地域魅力創造有識者会議, "中枢中核都市の機能強化について", ~ (2018)
- 大都市制度についての専門小委員会中間報告, "地方制度調査会専門小委員会", ~ (2012)
- 地方制度調査会, "大都市制度の改革及び基礎自治体の行政サービス提供体制に関する答申", ~ (2013)
- 地域魅力創造有識者会議, "人口減少社会に的確に対応する地方行政体制及びガバナンスのあり方に関する答申", ~ (2016)
- 連携中枢都市圏構想からみえてくる自治体間連携のあり方, "自治体問題研究所", 自治体問題研究所, ~ (2016)
- 都市局, "都市の多様性とイノベーションの創出に関する懇談会", ~ (2019)
- 都市再生本部, "東京一極集中是正のための中枢中核都市の機能強化の‘支援施策の方向.’", ~ (2018)
- 内閣府,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7", ~ (2017)
- 内閣府,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17)", ~ (2017)
- 内閣府,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8", ~ (2018)
- 内閣府, "未来投資戦略2018: ‘Society 5.0’ ‘データ駆動型社会’への変革", ~ (2018)
- 内閣府,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18)", ~ (2018)
- 日本創成会議首都圏問題検討分科会, "東京圏高齢化危機回避戦略", ~ (2015)
- 日本創成会議人口減少問題検討分科会, "ストップ小子化·地方元気戦略", ~ (2014)
- 連携中枢都市圏構想からみえてくる自治体間連携のあり方, "本多滝夫", 自治体問題研究所, ~ (2016)
- まち·ひとしご創生総合戦略のKPI検証に関する報告書,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のKPI検証チーム", ~ (2017)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中枢中核都市について", ~ (2018)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平成31年度予算政府案におけるまち·ひと·しごと創生関連事業", ~ (2018)
- 森川洋, "連携中枢都市圏構想の問題点について再度考える", 自治総研, 457, pp.50~94 (2016)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