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Discussion on Public Agenda and Policy Impacts for Local Development against Low Fertility & Aging Society : Implications of Japan’s Recent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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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인구통계적 혹은 경제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결과는 한국이 전례없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소위 일컬어지는 ‘인구절벽’은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이 국가적 혹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낙후 지역의 소멸과 함께 중심 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귀결된다. 따라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본 논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논의하는 시론적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유사한 경험을 지닌 일본의 로컬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측면의 정책을 리뷰하며,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시급하나,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하에서 지역발전 이외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다핵적 지역생태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지역회복력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Abstract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warning signs of a demographic cliff asserted by recent demographic and economic studies. The so-called “cliff” is normally believed to lead unprecedented impacts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consumption and labor drops. The cliff is furthermore regarded as a trigger for local extinction that implies the disappearance of rural localities that eventually causes the decline of central cities. It is thus urg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in Korea prudently discuss how and what to respond against low fertility and longevity.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rich discussion of and helping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ors to find an appropriate direction and instruments of local development policy toward prosperity unde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ies in Korea. The author reviews the case of “Local Abenomics” and “Regional Rehabilitation Strategy” in Japan, and also argues that people should consider local development policy to be driven centrally with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pplied locally with relevanc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ed collaboratively with policies of other aims, and that building polycentric governance systems of localities seems to be necessary to enhance local and community resilience in a New-Normal time such as the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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