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윤리적 제안
Understanding of Meritocratic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 of Christia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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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사회는 각 개인에게 그 자신의 몫을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의 개념을 구상하였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각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각자의 공로를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믿음이 보편화 되었다. 이것을 능력주의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일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의 구현이라 생각할 법하다. 그러나 현대의 능력주의는 많은 정의 연구들에서 드러났듯이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고 감추고 있다. 본 연구는 능력주의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서 용서와 위로의 사랑의 정의가 분배적 정의 개념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안에 불평등 구조가 있음을 밝힐 것이고, 능력주의가 한국사회 안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서로 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경제학자 피케티를 통해 능력주의 안에 세습 중산층과 부의 세습이 자본주의 역사 안에 늘 실재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로 금융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 사이의 유사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이다.
Abstract
In modernization, Western society conceives an idea of justice as distribut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individuals by individual’s share. In capitalism, the idea of justice has become a universal belief that the distribution should accord with each individual’s merit. This belief is called meritocracy which in today’s society is believed to be an idea of achieving distributive justice upon which all can agree. However, modern meritocracy conceals an unequal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e meritocratic unfairness and the necessity of forgiveness and consolation for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as the righteousness of God. To this end, firs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an unequal structure in meritocratic ideology, which evolves into sentiments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Second, according to Thomas Picketty, hereditary middle class and succession of wealth have always existed in meritocracy. Third, I will confirm that the similarity between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Protestant ethics is no longer valid within financi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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