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특성 비판
Criticism on Meritocracy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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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표방해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능력주의’는 특권의 차이를 계급으로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왔다. 그것이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학자들은,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특정 계급이 사회 전체 부와 특권을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과 갈등 및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논문은 메리토크라시의 발화자와 그 특성을 현대의 귀족주의적 세습과 민주주의적 대의명분과 엘리트주의와의 결탁에서 보고, 그것이 특권층의 정당화 기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누구에 의해 쓰여지고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언표의 주체와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이때 본격적 분석 작업으로 사회 모집단으로서 한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기서 나타난 현상을 ‘능력 위계주의’라 일컬으며 본래의 능력주의와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능력 위계주의와 신자유주의체제가 한국 중산층여성을 어떻게 분리시켜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지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윤리적-신학적 시각의 해석과 개입이 어떤 지점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시야 확보와 조망할 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Meritocracy professes an equal society that respects individual merit. However, Meritocracy has contributed to the mechanism to justify the social hierarchy of classes. Sociologists concerned about the polarization of class structure in capitalism criticize that Meritocracy has promoted social inequality with conflict and division in society. This article discloses that Meritocracy consists of contemporary aristocratic inheritance, justification of democracy, and collusion with Elitism. This research presents how the term ‘Meritocracy’ is used in various contexts of Korean society. It also shows how ‘Merit competency-hierarchy’ and Neoliberalism have separated Korean middleclass women. This study offers the position and perspectives in political-economical-social geomorphology of Korean Society to access and interpret the phenomena through democratic Ideas and ethical-theologic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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