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식민지 가축보험제도의 전개와 축산조합 - ‘축우공제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Livestock Insurance Institutions and Livestock Cooperatives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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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식민권력은 도-군-면을 연결하는 횡적 지방행정기구와 각 지역 단위의 행정기구를 종적으로 보완하는 공공조직을 통해 식민지를 통치하고자 했다. 공공조직 중 하나였던 조합은 지방행정기구가 공급할 수 없는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식민통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되었던 가축보험과 그 실행기구인 축산조합은 지배력을 농촌사회에 관철시키면서 동시에 통치비용을 식민지 사회에 전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가축보험은 농가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보험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식민지 가축보험은 보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공적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총독부는 국고보조 및 재공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가축보험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했고, 도리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선사회에 전가시켰다. 그 결과 가축보험을 통한 농가경제 안정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가축보험의 실행기구인 축산조합은 조합조직의 형태를 뗬으나 조합의 역원 및 직원이 행정기구(郡)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행정기구에 가까웠다.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직 총독부의 의지만이 관철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합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총독부는 가축보험과 같은 사업에 조합을 실행기구로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농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통치전략은 통치비용을 줄이면서 지배력을 농촌사회에 관철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하고 조직화와 동원만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는 끊임없이 불안정성을 노정했고, 그 결과 통치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Abstract
Imperial Japan sought to rule colonial Korea through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that horizontally connected the do (provincial), gun (county), and myun (township) levels, and through public organizations that could vertically supplement these administrative bodies. Among such public organizations, cooperatives played a role in supplementing colonial rule by supplying various public goods that could not be provided by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The colonial powers utilized cooperatives for colonial rule for two reasons: first, by making society bear the various costs of providing public goods, they cut the costs associated with maintaining colonial rule. Second, because collectives lacked autonomy and were subordinate to the government despite taking on the appearance of a social organization, they represented a key route for enforcing the power of colonial rule throughout rural society. Therefore, collectives were part of the governing body that enforced control over colonial society while passing along the cost burden of colonial rule onto society.
참고문헌 (10)
-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2003), 혜안
- 노성룡,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경우대부사업(耕牛貸付事業)’ 운영과 성격", 역사와 현실, (104), pp.299~336 (2017), 한국역사연구회
- 배영목, "韓國金融史" (2003), 개신
- 松本武祝,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1998), 社會評論社
- 신기욱, "한국의 식민지근대성" (2005), 삼인
- 윤해동, "지배와 자치" (2006), 역사비평사
-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 (2002), 혜안
- 정민국, "가축보험과 정부보조의 효과", 농촌경제, 21(1) (19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수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문제연구, 3 (1998), 역사문제연구소
- 板垣貴志, "牛と農村の近代史 : 家畜預託慣行の研究" (2013), 思文閣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