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40년대 조선총독부 내 공제조합의 확장과 운영
Expansion and Oper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utual Aid Society in the 1930s and 40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1930~40년대 조선총독부 산하 공제조합이 적립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흔히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해석했던 정부 기구의 공제조합이 실제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어떤 성격을 보이는지 식민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대공황과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공제조합에 축적된 자금을 식민통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지출함으로써 사실상 재정지출과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일제가 도발한 전쟁의 양상이 불리해지자, 공제조합은 규칙 개정을 통해 강제저축기구로 변모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funds accumulated by the mutual aid society unde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and 40s were used. The experience of the colonies illustrates the nature of government-organized mutual aid, often interpreted in terms of social security, in terms of the actual management of funds. Especially during the crises of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wa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used the funds accumulated in mutual aid as a de facto fiscal expenditure by spending them in area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colonial rule. And when the war provoked by the Japanese became unfavorable, the mutuals were transformed into compulsory savings organizations by revising their rules.
참고문헌 (47)
- "매일신보", ~
- "중외일보", ~
- "京城日報", ~
- "동아일보", ~
- "朝鮮行政", ~
- "朝鮮總督府官報", ~
- 第四回營業報告書, "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 ~ (1930)
- 第四回營業報告書, "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 ~ (1930)
-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16年 第79回 帝國議會說明資料", ~ (1941)
- 朝鮮總督府 鐵道局, "昭和13年 第74回 帝國議會說明資料", ~ (1938)
- 朝鮮總督府 鐵道局, "昭和16年 12月 第79回 帝國議會說明資料", ~ (1941)
- 朝鮮總督府 遞信局, "昭和16年 第79回 帝國議會說明資料(遞信)", ~ (1941)
- 朝鮮總督府 遞信局, "昭和18年 第84回 帝國議會說明資料(遞信)", ~ (1943)
- 朝鮮の遞信事業 昭和5年, "朝鮮總督府 遞信局", 朝鮮總督府遞信局, ~ (1930)
- 朝鮮總督府, "政務總監事務引繼書(朝鮮總督府)", ~ (1942)
- 朝鮮鐵道狀況,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總督府鐵道局, 26~ (1935)
- 朝鮮総督府鉄道局現業員共済組合事業概況 昭和3年度, "朝鮮総督府鉄道局庶務課", 朝鮮総督府鉄道局庶務課, ~ (1928)
- 朝鮮総督府鉄道局現業員共済組合事業概況 昭和8年度, "朝鮮総督府鉄道局庶務課", 朝鮮総督府鉄道局庶務課, ~ (1933)
- 朝鮮總督府鐵道局庶務課, "(朝鮮總督府鐵道局)現業員共濟組合關係規則集" (1937), 朝鮮總督府鐵道局庶務課
- 가라타니 고진, "세계사의 구조" (2012), 도서출판 b
- 이송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2021), 동북아역사재단
- 제프리 잉햄, "자본주의 특강" (2013), 삼천리
- 구병준, "1929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간이생명보험 법령 제정과 보험 재정의 이중적 취약 구조 : ｢조선간이생명보험령｣의 예정이율과 사망률 규정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42, pp.309~341 (2021)
- 구병준,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재정구조와 적립금 운용(1927-1937)", 한국문화, 97, pp.135~166 (20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문영주, "일제하 도시금융조합의 운영체제와 금융활동(1918~1945)", 박사, 사학, pp.2005
- 박우현,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설철도 매수 추진과 특징", 역사문제연구, 38, pp.67~114 (2017), 역사문제연구소
- 박우현, "대공황 초기 조선사업공채 정책과 궁민구제토목사업의 축소(1929~1931)", 역사문제연구, 49, pp.223~260 (2022), 역사문제연구소
- 박우현, "대공황기(1930-1934)조선총독부의 사설철도 정책 전환과 특성", 역사와 현실, 101, pp.307~344 (2016), 한국역사연구회
- 박우현, "일제시기 법률사료의 성격과 경제사 연구의 심화", 한국근현대사연구, 90, pp.251~277 (2019), 한국근현대사학회
- 박현, "조선총독부의 전시경제정책, 1937~1945 : 자금·생산·유통 통제를 중심으로", 박사, 경제학, pp.2010
- 방기중,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강화정책 – 총독부 경제지배 시스템의 특질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138, pp.97~152 (200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염진일,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현업원 공제조합 운영과 그 성격(1909~1937)", 석사, pp.2016
- 이명학, "1928~37년 조선총독부 공영주택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 역사문제연구, 51, pp.287~320 (2023), 역사문제연구소
-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7-1945년)조선총독부의 주택임대가격 통제정책 시행과 운영", 민족문화연구, 70, pp.295~330 (201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8~1945)주택정책의 변화와 주택지경영사업의 전개 :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9, pp.339~377 (20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8~45)주택지경영사업의전개와 사택촌의 형성-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91, pp.287~320 (2023), 고려사학회
-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8~45년)조선총독부 공영주택정책의 운영 실태와 조선인의 주변화-부영주택(府營住宅)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20, pp.77~121 (2021), 경남사학회
-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8-45년)조선총독부의 노무자주택정책 운영과 사택의 분배체계-일본질소비료(주)계열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7, pp.167~196 (20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40~1945)경성부 歲入構造의 변화와 府稅 확대", 역사문제연구, 28, pp.261~301 (2012), 역사문제연구소
- 이지원, "생명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 97년 이후 한국 민영생명보험의 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주체성의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석사, 사회학과, pp.2011
- 정태헌, "조선철도에 대한 滿鐵 위탁경영과 총독부 直營으로의 환원 과정 및 배경", 한국사학보, 60, pp.383~424 (2015), 고려사학회
- 하호수, "자본주의 국가의 생명정치 : 푸코의 '장치'로 접근한 건강보험의 탄생", 박사,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pp.2012
- 橋谷弘, "朝鮮鉄道の満鉄への委託経営をめぐって--第一次大戦前後の日帝植民地政策の一断面",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9 (1982)
- 菊島啓, "朝鮮植民地 鐵道における現業員に關する一硏究", 淸和法學硏究, 8 (2001)
- 鮮交會, "朝鮮交通史" (1986), 三信圖書有限會社
- 澤井實, "日本帝国圏鉄道史 : 技術導入から東アジアへ" (2023), 名古屋大學出版會
- Lim Chai Sung, "The Development of Labor Hygiene in Colonial Korea, 1910-1945:The Health Conditions of Korean National Railways (KNR) Employe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