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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정책적 의의 - 지방행정의 관점을 중심으로 -
The Policy Context of the Agricultural Land Registration Project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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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제기 지방자치 필요한 요소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요인들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향촌자치의 기반이 되어왔던 전통적 농촌사회의 붕괴과정을 알게 해준다. 수차에 걸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적조직의 개편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정체성을 박탈해 갔고 긍정정인 참여의식의 형성을 저해하였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일제의 토지조사를 통한 식민적 지주제의 구축으로서 이는 농민을 극빈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빈곤은 농임을 농촌에서 이탈케 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안정적 농촌사회 체제를 붕괴시켰다. 게다가 빈곤에 대한 일제의 정잭은 상부상조하던 농촌사회의 정신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고 있다.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했던 요소들이다. [주제어: 토지조사사업, 임시토지조사국, 토지소유제도, 소작인, 소작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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