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의 협동조합 유입･적용 경로 비교를 통한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 전개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Co-operativ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Comparing the Introduction Paths ofKorean and Japanese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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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870년대 후반부터 1930년 초까지 전개된 일본과 한국의 협동조합 경로를 비교하여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 전개 과정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를 모방한 국가 건설에 매진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의 생산량 증대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 협동조합법 등을 참고하여 산업조합법을 제정했다. 일본의 산업조합(법)이 조선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자치성, 자율성, 상호부조성 등이 탈각되어 식민지배에 용이한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으로 변형된다. 1900년대 초 조선에는 일본의 산업조합에 바탕을 둔 협소한 개념으로 협동조합이 유입되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유럽을 경험한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협동조합 정책에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이들은 조선총독부가 발(發)한 명령인 제령을 따르지 않고, 조선인을 위한 구매기관이자 자립적인 경제조직을 지향하며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기관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 원칙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검토하며 조선총독부에 의한 관제 협동조합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 조선인들의 다층적인 협동조합 경험과 이해의 배경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포착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by comparing the paths taken in Japan and Korea towards introducing co-operatives, which took place between the late 1870s and the early 1930s. After the Meiji Restoration, Japan was focused on building a nation that imitated the West. The Industrial Co-operatives Act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which referred to Germany’s Co-operative Law to increase rural production and reduce poverty.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Japanese industrial co-operatives into Korea, the features of autonomy and mutual aid were removed. In early Korea, co-operatives were understood as narrow concept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this was viewed critically by intellectuals who had experienced Japan and Europe since the mid-1920s. They did not follow order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aimed at forming purchasing agencies and self-reliant economic associations for Koreans, and conducted a co-operative movement to voluntary associations, not corporations. This study reviews this process and goes beyond simply criticizing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capture the background of Korea’s multi- layered co-operative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from a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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