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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Korean Welfare State -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

안상훈|백승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2007.12|사회복지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제35호|pp. 337-362|DOI 10.16999/kasws.2007..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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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비교사회정책comparative social policycash benefit한국복지국가 성격현금중심민간지출비노동세대 지출charactistic of korean welfare stateselectivismprivate expenditure
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 이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를 분석하여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즉 사회복지지출을 현금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선별주의 지출, 공공과 민간 지출, 노동세대와 비노동세대에 대한 지출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기준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행함으로써 OECD 20개 국가에서 한국 복지국가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분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 이후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한국 복지국가는 현금지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으며, 국민연금의 성숙과 함께 현금지출 중심의 불균형 발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한국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주의를 특징으로하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선별주의 복지국가로의 구조적 발전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한국 복지국가는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한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2003년 이후 민간부문 지출의 구조적 발전이 예상되었다. 다섯째, 한국의 복지국가는 노동세대에 대한 지출보다는 비노동세대에 대한 지출에 치중된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군집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는 여전히 낙후된 유형으로 분류되며, 특히 다른 유형들에 비해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is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that evaluat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korean welfare state. To assess the structure of korean welfare state, this study subdivided the public social expenditure into five item: cash vs social service expenditure, selectivism expenditure, public vs private expenditure, labor vs non-labor expenditure. And using the cluster analysis,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welfare state was evaluate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re has been no shift in policy paradigms since 1970. Second, compared to social service expenditure, the great deal of the expenditure has been spent on cash benefit. Third, korean welfare state has been characterized by selectivism based on means-test. Forth, the financing system of korean welfare state has depended on the sphere of private sectors. Five, korean welfare has spend much budget on the protection of the risk of non-labor generation. Finally, korean welfare state was still classified into lagging behind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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